남산 재개발땐 최고 45m…서울 스카이라인 바뀐다

고도지구 50년 만에 개편
지구별 가이드라인 ‘서울 도시공간 대전환’
남산지구 회현·이태원 12→16m
경복궁지구 서촌 일부 24m로 ↑

경복궁, 남산, 북한산 주변 지역에 건축물을 지을 때 높이제한을 뒀던 서울시의 '고도지구'가 전면 개편된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가결된 이번 수정안은 지난해 6월 발표한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에서 한발 더 나아가 경관을 보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높이를 추가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은 18일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뉴스1

남산, 북한산, 경복궁 등의 주변 건축물 높이를 제한해온 서울 내 고도지구 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고도지구 체계가 50여 년 만에 전면 개편되면서 서울 도심과 스카이라인의 대대적 변화가 예상된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고도지구 등 전면 개편을 위한 용도지구(고도지구·특화경관지구) 결정 변경안이 전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고도지구는 도시 경관 보호와 과밀 방지를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를 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서울시는 1972년 남산 성곽길 일대에 고도지구를 최초 지정한 이래 남산, 북한산, 경복궁 등 주요 산이나 주요 시설물 주변 8곳을 고도지구로 지정·관리해 왔다.

하지만 1995년 북한산 주변을 고도지구로 지정한 이래 약 30년 동안 제도의 변화가 없었고, 제도가 장기화하면서 높이 규제를 중복 적용받거나 주거환경 개선이 어려워지는 부작용도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규제로 인식돼 온 고도지구를 경직적·일률적 규제에서 시민이 공감하는 합리적 관리로 전환하고자 지난해 6월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을 발표하고 연말까지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심의 안건은 지난해 발표한 구상안에서 더 나아가 경관을 보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높이를 추가 완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고도지구로 인해 노후 주거환경으로 불편을 감수해 왔던 지역 주민의 여론을 적극 수렴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작년 6월 30일 서울 도봉구 덕성여자대학교 차미리사기념관에서 북한산 고도지구 현황 및 재정비 관련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서울시 제공

지역별로 남산 주변 고도지구는 당초 지형적 특성으로 높이가 완화가 어려웠던 다산동, 회현동, 이태원동 등 일부 지역에 높이를 12ｍ→16ｍ로 추가 완화했다. 구기평창 고도지구는 20ｍ→24ｍ로 추가 완화했다. 경복궁 고도지구는 당초 높이는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됐으나, 지형적 여건을 고려해 1977년 고도지구 최초 지정 이후 처음으로 서촌 지역 일부를 20→24ｍ로 완화했다. 해당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서촌 지역은 16ｍ→18ｍ로 변경됐다.

또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에만 적용됐던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노후 주거지 개선을 위해 남산 고도지구와 구기평창 고도지구에도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은 정비사업 등 추진 시 디테일한 시뮬레이션을 통한 경관 평가로 높이를 45ｍ까지 완화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는 주요 시설물 경관보호 범위 내에서 지역의 불편사항 등을 해소하기 위해 높이 기준을 기존 75·120·170ｍ에서 90·120·170ｍ로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다만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친 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그동안 규제로 인식됐던 고도지구에 대한 전면 개편으로 노후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도심 내 도시공간 대전환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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