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K] 진성준 “선거제 논의, 여전히 팽팽…깔끔하게 병립형으로 가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KBS <뉴스레터K>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뉴스레터K>
■ 진행 : 김용준 KBS 기자
■ 방송시간 : 1월 18일 (목) 17:05~18:56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준: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어제 피습 후 보름 만에 당무에 복귀했습니다.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데요. 민주당의 진성준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진성준: 안녕하세요? 
 
◇김용준: 일단 오늘 국회 상황을 먼저 짚어보기 전에 이 이야기부터 의견을 좀 듣고 시작해 볼까 해요. 오늘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이 있었는데 거기에 참석했던 진보당 소속의 강성희 의원이 대통령 경호처 경호 요원들에 의해서 강제로 퇴장당한 일이 있었는데 이게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현장에서 만나서 국정기조를 바꿔달라.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불행해진다면서 악수한 손을 놓지 않았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경호원들이 팔다리를 붙잡고 입을 막고 들어서 퇴장시킨 이 일이 있었고요. 대통령실에서는 이 행위가 위해 행위, 그러니까 경호상의 위해 행위로 판단해서 퇴장 조치를 한 거라고 입장을 냈던데 의원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진성준: 한마디로 현역 국회의원을 테러범 취급했다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이 참여하는 행사에는 모든 참석자들의 수색을 다 하죠. 그래서 철저하게 안전이 보장된 상태에서 대통령 참여 행사가 진행되는데 이미 다 위해 무기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없는 상태로 다 입장된 분들이고 또 특별히 전라북도 특별자치도 출범을 기념해서 하는 기념식이기 때문에 거기에 참석할 참석자들도 선별해서 초청했을 것 아닙니까? 
 
◇김용준: 그랬겠죠. 좌석도 다 정해져 있었고요. 
 
◆진성준: 그런데 대통령과 악수할 기회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국정에 대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위해 요소라고 판단해서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어서 끌어낸단 말입니까? 독재 시대에도 이런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경호처장이 분명하게 사과하고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용준: 경호처장의 사과와 즉각 사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 관련 내용에 있어서는 지금 계속 여러 차례 기사화도 되고 있고 또 현장 상황도 보도가 되고 있는 만큼 향후의 추이를 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국회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는데 우선은 민주당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진성준: 뭐 궁금할 것도 없이 국민의힘의 이른바 거부권 건의,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국민의힘에 국민의 목숨, 국민의 생명 또 유족의 고통 이런 것이 과연 있는 것인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하면서 여의도 사투리가 아니라 5,000만 국민의 목소리를 내겠다고 했는데 과연 대통령에게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건의하는 것이 5,000만 국민의 목소리이겠습니까? 무슨 총선용 정쟁 법안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데 그래서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킬 때 수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부칙에 이 법의 시행 일시를 4월 총선 이후로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슨 정쟁이 개입할 여지가 있습니까? 
 
◇김용준: 그 의견은 어떠세요? 국민의힘이 재협상도 동시에 제안했던데요. 이미 국회의장 중재안을 중심으로 협상을 하고 있었고 몇 가지 독소 조항을 빼면 합의 일정도 접근이 됐는데 애초에 민주당이 이 안을 의결해 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재협상도 동시에 제안한다. 
 
◆진성준: 아닙니다. 국민의힘의 요구를 다 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이 사소한 몇 가지를 문제 삼았어요. 가령 총선용 정쟁 법안이다. 이런 점들을 이야기하길래 그 법의 시행 시기를 4월 총선 이후로 조정했고 또 특검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 특조위에다가, 조사위에다가 그 조항도 과하다 해서 특검 요구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또 그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도 그거 뭐 불공정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서 그러면 국회의장이 교섭 단체와 협의해서 3인을 추천하도록 하자라고 해서 다 수용했습니다. 거부하고 더 협의해야 할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거부권 행사의 명분이 없으니까 재협의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협의할 수 있었다면 통과되기 전에 왜 성실하게 협의하지 않았습니까? 
 
◇김용준: 또 하나가 국민의힘에서는 특조위 구성이 공정하게 될지 여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대로 강행하면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할 테고 그런 상황을 고려하면 재협상에 임할 필요도 있다고는 전혀 보지 않으시는 거군요. 
 
◆진성준: 아니,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이거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아무런 근거가 없고 특조위원 불공정성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국회의장이 세 사람의 조사위원을 추천하도록 했는데 그 세 사람 어떻게 추천하냐 하면 교섭 단체와 협의해서. 그래서 상임위원 3명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1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또 1명은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 단체가 추천한 사람으로 임명하고 그다음에는 그와 무관하도록 이렇게 조정했어요. 이렇게 조정했는데 뭐가 불공정하다는 것입니까? 
 
◇김용준: 그런데 그렇게 추천을 하고 하게 되면 수를 셈했을 때 다수가 야권 성향이지 않겠냐. 그런 반발도 일부 있거든요. 
 
◆진성준: 아니, 이 정권 하에서 일어난 일 아닙니까? 그리고 이 정부의 책임자들이 이태원 참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못 했다고 하는 것이 사고의 원인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찰이든 소방이든 또는 용산구청이든. 그래서 이런 점들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꼼꼼하게 따져보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에 여야가 들어옵니까? 그리고 당연히 여당 측 추천자들이 많아지면 지금까지도 사건이 일어나기 직후부터 지금까지 파장을 축소하는 데 급급했어요. 돌아가신 분들의 성명도 발표하지 않았고 무슨 전 국민의 추모를 하겠다고 추모 기간을 설정했는데 거기에 영정, 위패도 앉히지 않고 그냥 국화꽃 더미를 쌓아 놓고 절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무런 지금까지도 누구 하나 이 사건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지 못하고 있는데 그거 때문에 유족이 통한의 눈물을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이렇게 다중이 밀집하는 행사 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번 사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대책을 수립하자고 하는 데에 주된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 이거를 반대할 일이 없는 것인데 이거를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용준: 이 상황은 향후 상황을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민주당 상황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당무에 복귀했습니다. 첫 일성으로 정권 심판 또 통합 강조하셨던데 의원님은 특히 어떤 부분을 좀 인상적으로 들으셨나요? 
 
◆진성준: 개인적인 인상을 말씀드리자면 많이 회자되기도 했습니다만 "법으로도 죽여보고 펜으로도 죽여보고 그래도 안 되니 칼로 죽이려고 하지만 결코 죽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최고위원회의의 모두발언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최고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국회로 출근하는 과정에서 기자들을 만나서도 일성을 내셨는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겪는 이 현실적인 어려움, 고통에 비한다면 제가 겪은 이런 일들은 어쩌면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저는 조금 의외였습니다. 그리고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자기의 일신보다도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자세가 아니었나. 또 "국민께서 저를 살려주셨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렇게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믿고 신뢰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또 국민을 마음 깊이 사랑하는 정치인의 모습이 드러난 게 아닌가. 같이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매우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김용준: 하지만 아까 "법으로 또 펜으로 칼로" 이 발언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은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이 정도면 망상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코멘트 하신다면요? 
 
◆진성준: 왜 망상이라고 하는지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2년 동안 계속되면서 잘 알려진 것처럼 한 사람의 수사를 하기 위해서 400번을 압수수색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수사하고 그거를 다 기소해서 재판에 부치고 있죠. 말 그대로 법을 동원해서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생명을 끊으려고 했던 일 아닙니까? 또 이런 일들이 진행될 때 온갖 수사 기밀들이 전부 언론에 다 흘러나와서 연일 대서특필되었어요. 펜으로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생명을 끊으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거로도 안 되니까 이제는 칼까지 등장하는 상황이 된 것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 또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볼 수 있고, 지금 현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용준: 이재명 대표께서 이렇게 피습 이후에 당을 잠깐 비운 사이에 민주당 인사들의 릴레이 탈당은 있었습니다. 추가 이탈을 좀 막기 위해서 복귀 이후에 어떤 강력한 통합을 위한 메시지 이런 게 조금 부족했다는 일부 지적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성준: 탈당하신 분들은 이미 결심이 서 있었던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칼에 찔려서 병상에 누워 있는 이재명 대표에게 "대표직에서 물러나라." 이렇게 요구했어요. 이게 도의적으로도 가능한 일인가. 저는 이재명 대표에게 물러나라, 정치 탄압으로 당이 힘드니까 총선하려면 물러나야 된다고 하는 주장도 납득할 수 없는 부당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고 해서 탈당한다. 그러면 반대로 역으로 묻고 싶습니다. 탈당을 막으려면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해야 한단 말입니까? 자리에서 물러나야 됩니까? 저는 그분들 주장이 이해하기 어렵고요. 목에 칼이 들어와서 목숨이 위태로웠던 대표의 등에 비수를 꽂고 당을 떠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용준: 혹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가신 분들이야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고 추가적인 이탈 내지는 탈당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께서 혹시나 또 공천 과정에서 잡음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좀 취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있으실지요? 
 
◆진성준: 무엇보다도 본격적으로 공천 심사 국면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공천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기만 하다면 뭐 그런 이유로 탈당할 분은 없을 것이다. 또 설사 탈당을 한다고 해도 명분이 별로 없다. 그런데 문제는 공천 과정이 누가 보더라도 불투명하게 밀실에서 이루어진다든지 불공정하게 이루어진다든지 한다면 그거는 뭐 탈당의 명분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누차 공언했던 것처럼 당이 확립하고 있는 시스템 공천에 입각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천이 이루어진다면 선거 때마다 늘 있었던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의원들의 자격을 검증하고 또 현역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평가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을 걸러내는 작업을 늘 해 왔어요. 그런 가운데 공천이 안 되는 분들도 있겠죠. 그거는 당의 공천 과정을 신뢰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죠. 만일 당이 공천 과정을 투명하게 했는데도 공정하게 했는데도 탈당을 한다면 그거는 전혀 명분이 없기 때문에 지지받을 수 없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혹여 뭐 불공정했다면 그 탈당이 지지받겠죠. 그런데 저는 결국 관건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천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면 문제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용준: 그렇게 된다면 뭐 통합이라는 어떤 방법론을 굳이 생각할 이유도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공천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에 승복하는 것이 맞는 일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진성준: 그렇습니다. 
 
◇김용준: 이 대표께서 또 해결하셔야 할 과제 중의 하나가요. 선거제에 대한 입장인 것 같기도 한데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께서는 병립형 회귀를 좀 요구하면서 민주당의 입장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의 입장은 언제쯤 나올까요? 
 
◆진성준: 한동훈 위원장의 입장은 새로운 게 아닙니다. 국민의힘이 지속적으로 병립형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왔죠. 언제쯤 나올 거라고 제가 지도부가 아니어서 확언해서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운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김용준: 혹시 의견은 어느 쪽으로 좀 모이고 있나요? 
 
◆진성준: 글쎄요. 의원총회 같은 것을 해서 원내대표 간에 이 선거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선거제 협상 경과가 정확하게 보고되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우리의 입장을 정해야겠다고 하는 판단이 서면 저는 본격적인 논의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보니까 여전히 좀 팽팽한 것 같아요. 
 
◇김용준: 그렇습니까? 
 
◆진성준: 상대가 있는 협상인 만큼 합의가 안 된다면 불가피하게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것이 깔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견도 한편에 있고 또 그에 못지않게 이미 국민에게 약속한 바가 있기 때문에 선거법은 손대지 말고 연동형으로 확대한 상태에서 그냥 가자. 그렇지만 그 연동형을 주장하시는 분들 가운데에서도 결정적인 문제는 위성 정당을 만들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것 때문에 병립형 이야기도 나왔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성 정당이 아니라 다른 진보, 개혁적인 정당들과 함께 비례 연합 정당을 만드는 것은 불가피하고 또 필요한 일이 아니냐라고 하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는 것 같아요, 연동형이라고 할 경우. 
 
◇김용준: 의원님께서는 병립형 권역별 비례대표 선거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시더라고요. 이게 왜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시는지 좀 청취자분들께 설명 좀 해 주실까요? 
 
◆진성준: 우선 현행 연동형 선거법에서 위성 정당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법적으로든 제도적으로든. 
 
◇김용준: 현실적으로요? 
 
◆진성준: 네. 물론 위성 정당을 만들면 무슨 페널티를 주겠다고 하는 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페널티를 감수하고라도 만들겠다고 하면 하는 수 없잖아요. 
 
◇김용준: 그렇죠. 
 
◆진성준: 그렇죠? 그리고 또 비례대표 후보를 내는 정당은 지역구 후보를 얼마 이상 다 내야 된다 그러는데 얼마든지 낼 수 있죠, 지역구 후보. 그러니까 그거는 위성 정당을 막을 방법이 못 됩니다. 여기에 딜레마가 있어요. 그렇다면 위성 정당으로 질타를 받기보다는 깔끔하게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것이 수다. 더구나 이 준연동형이 탄생하게 되었던 배경은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에 거대 정당인 지금 국민의힘의 격렬한 반대 속에서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이 다른 야당들과 함께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거잖아요. 
 
◇김용준: 그랬었죠. 
 
◆진성준: 그러니까 선거법은 언제나 여야 합의로 만들어져 왔던 것이고, 경기의 규칙이니까요. 이런 것을 존중한다면 현행 선거법은 불완전한 것이다. 그 안정성이 없는 거다. 저는 원칙적으로는 연동형으로 가서 비례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고 그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러자면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합의의 전제가 없는 선거법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런 논란 가운데에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차제에 깔끔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김용준: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여러 정치 개혁안 중에서 특히 국회의원 정수를 250명으로 축소하겠다. 이런 제안도 했는데 이런 제안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진성준: 별로 검토할 만한 제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또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 국민의 정치 참여 의지가 갈수록 높아져 가고 있고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도 높아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국민을 대표하는 대표자의 수를 줄이겠다고 하는 것이 이게 점점 높아지고 있는 참정권의 요구에 부합하는 것인지. 오히려 퇴행하고 역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야말로 인기 영합주의적 발언에 불과하다. 실현 가능성도 없고 현실적이지도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용준: 총선 전망도 좀 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1년 전에 공천룰을 확정하는 시스템 공천을 운영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지난 16일에, 그제죠. 공관위 첫 회의에서 공천룰을 확정했고요. 3선 이상 지낸 중진의 경선 득표율을 15% 감점한다는 쇄신 공천을 내놨는데 일부 혁신적인 요소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것도 역시 그렇게 평가할 만한 대목이 못 된다고 보시나요? 
 
◆진성준: 글쎄요. 이른바 공천 물갈이 요구를 받아보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해요. 다선이라는 이유로 감점되어야 합니까? 저는 뭐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국민의힘에는 후보자 자격 검증 절차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후보자 자격 검증 절차를 선행해서 선 수와 무관하게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꼼꼼하게 먼저 점검하는 것이 더 필요한 일이 아니겠나. 또 현역 의원들에 대한 의정 활동 평가를 더욱 엄격하게 해서 성적이 좋지 않은 의원들을 뭐 선 수와 무관하게 과감하게 공천 배제하겠다든지 하는 이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이유를 가지고 물갈이를 한다면 모르겠는데 그저 선 수가 높다, 다선이라고 하는 이유로 감점해야 한다. 이게 이치에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역으로 선 수가 높은 의원이라면 그 지역구에서 유권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신임받아 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게 감점 받아야 될 사유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얼른 이해가 좀 안 되고 좀 엉성하다, 뭔가 좀.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김용준: 어쨌든 이렇게 혁신의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은데 총선 앞두고는 점점점 상호 혁신 경쟁이 좀 치열할 것 같은데요. 혹시 민주당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마 차후에 유권자분들께서 좀 더 호응할 것이다.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진성준: 민주당은 이미 1년 전부터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는 것을 정립해 가지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후보자들의 자격 검증을 철저하게 하고 있고 또 현역 의원에 대해서는 의정 활동에 대한 평가를 엄격하게 진행해서 하위 20%에 해당하는 의원들에게는 정말로 살인적인 감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하위 10%는 30%, 그다음에 하위 20%에 드는 분들은 20% 이렇게 감점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 공천룰이 제대로 적용된다면 쇄신 공천, 혁신 공천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용준: 마지막은 오늘 소식 하나 의견 좀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서울고검에서 오늘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임종석 전 실장과 조국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해서 재수사하라, 이런 명령을 내렸는데 검찰의 이런 결정에 대해서 혹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요? 
 
◆진성준: 총선을 앞둔 정치적인 탄압이자 흠집 내기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부쩍 전임 정부를 겨냥한 수사, 고발이 막 이루어지고 있어요. 가령 문재인 대통령의 전 사위, 이혼을 했으니까 옛 사위죠. 이분의 취직 과정에 대해서 다시 참고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참고인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한다든지 또 포항에 지열 발전소가 건립됐는데 이명박 정부 당시에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작은 규모로 설치하자고 했던 것을 큰 규모로 키워서 결국 포항 지진을 불러온 사건이어서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수습하고 보상했는데 이거를 국민의힘의 정치하려고 했던 세력들이 모여서 문재인 대통령을 과실치사 혐의로 고발까지 했어요. 또 거기에 더해서 이번에 또 자신들이 이미 혐의가 없다고 해서 불기소 처분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서 재수사하겠다고 하는 것, 이런 것이 다 총선을 앞두고 수사권을 이용해서 야당에 흠집을 내려는 총선용 공작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용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성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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