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신혼부부 1억 대출…셋째 낳으면 전액 감면”

[기자]
민주당 저출생 대책의 핵심은 현금성 지원입니다.

신혼부부에게 10년 만기로 1억 원을 대출해주고, 첫 자녀를 낳으면 무이자 전환 둘째를 낳으면 원금의 50%, 셋째를 낳으면 원금과 이자 100%를 감면해주겠다는 겁니다.

소득, 자산 기준도 없이 모든 신혼부부가 대상입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고소득층을 왜 지원하느냐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 많은 세금을 내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건 오히려 역차별입니다."

주택정책도 도입합니다.

둘째를 낳으면 24평, 셋째를 낳으면 33평 주택을 분양 전환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지원대상도 결혼 10년 차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8세부터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아동수당을 카드로 지급하고, 중위소득 150% 이하만 신청할 수 있었던 아이돌봄서비스를 모든 가정에 제공할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연간 28조 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자세한 재정 마련 방법은 총선 공약을 발표할 때 상세하게 하도록 하겠다"며 당장 구체적인 재원 대책을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

[이개호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정부 부담과 그리고 여기에 집계는 함께 되진 않았습니다만 기업이나 고용주 이런 데서도 부분적인 부담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까지는 전부 다 집계하기는 현재 현실적 어려움이 있고요."

대책 실현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은 조만간 발의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배두헌입니다.

영상취재:이 철 정기섭
영상편집:김태균

배두헌 기자 badhoney@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