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맞붙은 여야 수장…지원금액·대상서 차이, 결국 재원이 쟁점

국힘, 아빠 한 달 출산휴가 의무화…기업 대상 지원책에 역점
민주, 주거 정책으로 승부수…재원 차이 뚜렷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서울=뉴스1) 정재민 이비슬 기자 = 여야는 총선을 83일 앞둔 18일 나란히 저출생 종합 대책을 내세우며 본격적인 정책 대결에 돌입했다.

양당 모두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고 육아휴직을 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한 가운데 여당은 기업 지원과 남성에, 야당은 주거 지원 대책에 방점을 찍어 차별화를 시도했다.

여야는 이날 각각 저출생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산하 총선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오후 1호 공약으로 '일·가족 모두 행복'을 발표했다.

피습 후 보름 만에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오전 주거·자산·돌봄을 3개의 축으로 하는 '민주당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두 사령탑의 공약 발표는 주제가 같아 그 내용에 관심이 쏠렸다.

양당이 발표한 이번 공약의 공통점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즉시 자동 휴직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양당은 육아휴직 급여 인상도 나란히 저출생 대책으로 발표했다.

다만 지원 금액과 대상에 차이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육아휴직 급여 상한선을 현행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하겠고 한 반면 민주당은 육아휴직급여에 '워라밸 프리미엄 급여'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전 국민에게 출산 전후 휴가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를 보장하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1개월 유급 출산휴가를 의무화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을 허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남성의 육아 휴직 지원을 위한 대책에 공을 들였다.

반면 민주당은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아이를 가진 누구나 출산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공약 수혜 대상은 양당 차이가 뚜렷했다. 국민의힘은 육아휴직자 소속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책에 역점을 두었지만, 민주당은 부부의 주거 및 양육비 지원책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육아기에 사용할 수 있는 유연근무 방법을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정기적으로 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대기업부터 중소·중견기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육아휴직자로 인한 공백이 생긴 중소기업에 채용된 대체인력 근로자에게는 '채움인재'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민주당은 주거 정책을 승부수로 띄웠다. 2자녀 출산 시 24평, 3자녀 출산 시 33평 분양전환 공공임대를 제공하겠다고 했고,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을 현행 7년 차에서 10년 차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재정에서도 여야는 차이를 보였다. 공약 현실화를 위해 국민의힘은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하겠다며 예상 재원을 약 3조원으로 잡은 반면 민주당은 '인구위기 대응부' 신설과 함께 재원을 약 28조원으로 추산했다.

여야는 상대의 정책 발표 내용을 비판하며 신경전을 펼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수십조원을 확보해야 하는 야당의 정책 실현 가능성을 문제 삼았고, 민주당은 야당에 주도권을 빼앗겼다며 평가절하했다.

이 대표는 "오늘 국민의힘에서 급작스럽게 저출생 대책을 발표하기로 한 것을 들었는데, 원래 계획돼 있던 것인지 모르겠다"고 직격했다.

반면 한 위원장은 "갑자기 수십조의 재원을 마음대로 뽑아낼 순 없다"며 "다 국민들의 세금"이라고 비판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