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 건의키로…민주, 저출생 종합 대책 발표

김민철 2024. 1. 18.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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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정부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저출생 대책을 각각 발표했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 요구권 행사를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특별 조사 기구를 설치하는 특별법을 처리하면서 여야가 합의처리 해 온 관행을 철저히 무시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특별조사위 구성 조항도 야권 추천 7명, 국민의힘 추천 4명으로 돼 있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민주당에 재협상을 제안했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인구부를 신설하고,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210만 원까지 인상하는 등의 '저출생' 대책을 총선 1호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1개월 유급 휴가로 의무화하는 내용 등도 담겼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저희는 책임 있는 여당이기 때문에 재원이라든가 현실성을 충분히 고려한 정책을 내놓을 겁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총선 4호 공약으로 저출생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은 신혼부부의 기초자산 형성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고, 국가의 출산, 돌봄 책임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특히 신혼부부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라고 할 수 있는 주거 문제에 대해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2자녀 출산 시 79제곱미터, 3자녀 출산 시 109제곱미터 주택을 각각 분양전환 공공임대 방식으로 제공하는 주거 대책도 내놓았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요구권 건의 결정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의힘은 대통령만 두렵고 국민은 두렵지 않냐"며 비판했고, 일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항의의 뜻으로 삭발식을 열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촬영기자:임동수 윤재구/영상편집: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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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mc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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