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도 유급 출산휴가 한달·직장동료도 수당…與 저출산 공약 발표

‘일‧가족 모두행복’ 1호 생활공약 발표
육아휴직 급여 210만원까지 인상…유연근무 강화
중소기업 대체인력 인센티브·정부 지원 확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최두아 휴레이포지티브 대표가 1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랜드마크타워에서 열린 2024 국민의힘 정책주문 배송프로젝트에 참석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국민의힘이 22대 총선 ‘1호 생활공약’으로 저출산 대책을 발표했다.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를 위해 1개월 유급휴가를 의무화하고, 육아휴직 신청과 동시에 자동 개시를 추진한다. 육아휴직 급여는 210만원까지 인상하고, 중소기업에 한해 ‘육아휴직 동료업무 수당’을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구정책을 통합 관리할 인구부와 재원 마련을 위한 특별회계 신설을 약속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스타트업 ‘휴레이포지티브’에서 열린 ‘일‧가족 모두행복’ 공약 발표 현장에서 “국민의힘은 일과 가정, 기업 모두의 행복을 위한 에코시스템을 정립하겠다”며 이 같은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부총리급의 인구부를 신설해,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등 여러 부채에 산재된 인구정책을 ▷임신기 ▷출산기 ▷유아기 ▷아동기에 따라 ‘원스톱’으로 통합 관리하겠다고 공약했다. 고용보험기금과 조세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저출생대우 특별회계’ 신설 방침도 밝혔다.

출산휴가는 ‘아이맞이 엄마휴가’, 배우자 출산휴가는 ‘아이맞이 아빠휴가’로 명칭을 변경한다. 남성의 경우 1개월 유급휴가를 의무화하고, 부모의 육아휴직은 신청하면 즉각 자동 개시되도록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자녀가 초등학교 3학년까지 1년에 5일 사용할 수 있는 ‘유급 자녀돌봄 휴가’를 신설하기로 했다. 정책위의장인 유의동 공약개발공동본부장은 “아이가 아플 때나 무슨 일이 있을 때, 필요할 때 애태우는 일을 없애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현재 임산부 본인만 가능한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을 배우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급여는 210만원으로 인상한다.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가정을 위한 조치다. 실질소득대체율 하락의 주범인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제도도 폐지를 약속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서울 강남구 휴레이포지티브에서 저출생 관련 공약인 '일·가족 모두행복'을 발표를 듣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일·가족 모두행복'은 총선 1호 공약으로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과 아빠휴가 1개월(유급) 의무화, 육아기 유연근무 도입, 채움인재 인센티브 지급, 가족친화 우수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등이 담겼다. 이상섭 기자

여성의 경력단절 최소화를 위한 육아기 유연근무 강화도 추진한다. 기업 특성 및 근로자 선호도를 고려해 기업별로 ▷시차근무 ▷재택근무 ▷근로시간단축 ▷혼합형 근무를 지원한다. 기업의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육아기 유연근무 방침을 의무적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유 의장은 “대기업과 일정 규모 이상의 중견·중소기업부터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의무화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1일 1시간, 단축 분을 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 200만원이었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도 인상을 약속했다. 유 의장은 “2시간 단축분 상한 250만원정도로 올리겠다”며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육아휴직 및 육아기, 유연근무 지표 등을 공시화하는 걸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대체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명확히 했다. 한 위원장은 “대기업보다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 경우 실질적인 현장에서 문제가 더 심각하다”며 “이런 격차해소는 저출생 문제 해결과 동행사회의 첫 걸음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육아휴직으로 인해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채용인재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외국인을 대체인력으로 활용할 경우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가 한도를 상향 조정해 숨통을 틔우기로 했다. 또 각 지역 산업단지를 ‘중소기업 맞춤형 일·가정 양립 맞춤형 산단’으로 육성해 산단 내 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한 파견근로자 사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랜드마크타워에서 열린 2024 국민의힘 정책주문 배송프로젝트에서 공약을 밝히고 있다. 오른쪽은 최두아 휴레이포지티브 대표. 이상섭 기자

또 중소기업 육아휴직 동료업무 수당을 신설해 업무 부담이 늘어난 직장 동료들의 부담을 덜기로 했다. 홍석철 공약개발공동본부장은 “올해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지급되던 동료수당이 있다. 이것을 육아휴직으로 확대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행 80만원인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을 2배 인상하고, 경력 단절 중·고령 은퇴자를 대체인력으로 채용할 경우 지원금을 3배 늘려 여성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중·고령 재취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가족친화 우수중소기업’의 경우 법인세를 감면하고, 2025년부터 프리랜서 등 특수형태고용종사자와 예술인·자영업자·농어민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일·가정 양립제도를 확대 도입하기로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정치개혁과 생활공약으로 나뉘어 발표를 이어갈 예정. 한 위원장은 앞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선고 시 재판기간 세비 전액 반납 ▷자당 귀책 시 재보궐선거 무공천 ▷국회의원 정수 50명 감축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 금지를 발표했다.

soho090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