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경 차관, 전세계약 의혹 제기에 "R&D 정책 저항 느껴져"

조 차관 18일 A4용지 1페이지 분량 해명·반박문 발표
"모욕·망신주기식 의혹…R&D시스템 개혁 뚝심 있게"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최근 불거진 각종 의혹에 대해 모욕과 망신주기식 의혹 제기라며 무책임한 의혹 제기가 거듭될 경우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조 차관이 지난해 11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모습. / 사진=뉴스1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이 최근 불거진 각종 의혹과 관련해 "모욕과 망신주기식 의혹 제기"라고 규정했다. 의혹 제기 배경에 대해선 올해 R&D(연구·개발) 시스템 개혁과 그에 따른 예산 삭감에 대한 저항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조 차관은 18일 '모친과 전세 계약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추가 의혹 제기에 대해 "법에 저촉되지 않는 순수한 사적 거래"라며 이같이 반박했다. A4용지 1페이지 분량의 해명·반박문에는 '억지' '처절' '모욕' 등 다소 강한 어조의 입장이 나왔다.

앞서 전날 한 매체는 조 차관이 모친 명의인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에 함께 살면서 주변 시세보다 비싼 값에 전세금을 지급했다고 보도했다. 그 배경으로 압류나 재산 배분 문제 등을 전세권으로 방어하기 위한 계약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 차관은 이에 대해 "본인의 업무 수행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10여 년 전 가족들 간 거래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시간도 없이 갑작스럽게 마치 대단한 비리가 있는 양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회를 구성하는 가족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최소한의 프라이버시(사생활 권리)를 침해받는 것으로 당사자로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조 차관은 R&D 예산 삭감을 앞장섰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 "예산 삭감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R&D 카르텔 사례를 제시하고, R&D 시스템을 혁신하려는 정책을 추진하는 시점에 공교롭게도 정책 추진에 대한 건전한 비판이 아니라 본인에 대한 모욕과 망신주기식 의혹이 난무하는 것을 보니 그만큼 정책적 저항이 심각하다는 것을 피부로 처절하게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미래 준비를 위한 R&D 시스템 쇄신은 물론 맡은 바를 뚝심 있게 수행할 것"이라며 "관련해 건설적인 토론이나 대안 제시는 언제든 환영하며 앞으로 사실과 전혀 다른 무분별한 무책임한 의혹 제기를 계속한다면 법적 조치가 불가피함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조 차관 관련 논란은 보도 뿐만 아니라 지난 17일 한국대학교수협의회(한교협)와 한국대학교수연대 교수노조(교수연대) 의혹 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한교협은 2011년 10월 조 차관이 한국주관성연구학회 학술지 '주관성 연구 23호'에 게재했던 자신의 논문 내용을 2012년 고려대 박사학위 취득 논문에 별도의 인용 표기 없이 재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교협은 "두 논문 표절률이 48%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한교협 관계자는 이날 오전에도 MBC 라디오에 출연해 관련 의혹들을 재차 주장하며 "우리측 인사와 1대 1 생방송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조 차관은 이날부터 26일까지 8박9일간(18~26일) 미국·프랑스 출장 일정을 떠났다. 미국항공우주국(NASA)과 유럽우주국(ESA), 프랑스 국립우주연구센터(CNES) 등을 방문해 우주항공청 출범 전부터 협력의제를 논의하겠다는 취지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