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요"…허들 높은 대전 누리보듬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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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취약계층에게 공급하는 순환형임대주택(누리보듬아파트)의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높은 경쟁률에 누리보듬아파트 입주를 포기하는 신청자가 속출하고 있지만, 정작 3인 가구만 신청할 수 있는 넓은 면적 세대는 공가가 발생하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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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경쟁률에 입주포기자 속출…3년간 포기자 351명·대기자 752명
1-2인 가구 지원자 다수…3인 가구 전용 넓은 면적 세대는 공실 발생
면적 완화·임대주택 확충 필요…"다가온 이후 통합임대 공급 예정"
대전시가 취약계층에게 공급하는 순환형임대주택(누리보듬아파트)의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높은 경쟁률에 누리보듬아파트 입주를 포기하는 신청자가 속출하고 있지만, 정작 3인 가구만 신청할 수 있는 넓은 면적 세대는 공가가 발생하고 있어서다.
18일 대전도시공사와 대전시 등에 따르면 누리보듬아파트는 성남동 99세대와 인동 244세대, 오류동 215세대 등 총 558세대로 조성됐다.
누리보듬아파트는 노후 지역의 도시재생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와 취약계층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됐다. 1순위 입주 자격은 기초생활수급권자(생계·의료),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인(월 평균소득 70% 이하) 등이며, 2순위는 저소득층 월 평균소득 50% 이하, 장애인(월 평균소득 100% 이하)이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등이 민간주택에 비해 저렴하다는 장점을 지닌다.
문제는 많은 대기수요로 인해 누리보듬아파트 입주 포기자가 속출한다는 점이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누리보듬아파트 입주 신청자는 총 1143명이다. 그러나 같은 기간 실제 입주자는 90명에 불과했고, 351명은 입주를 포기했다. 대기자는 752명에 달했다.
또 1-2인 가구가 넓은 면적 세대를 신청할 수 없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인동 누리보듬아파트 전용면적 36.78㎡ 세대와 오류동 누리보듬아파트 전용면적 39.8㎡ 세대는 3인 가구 이상만 신청 가능하다.
하지만 저소득층 신청자 대부분은 1-2인 가구로, 낮은 면적대에 신청이 몰린다는 게 도시공사의 설명이다. 실제 인동 누리보듬아파트의 이날 기준 공가 세대는 13세대로, 모두 넓은 면적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입주자 대부분은 연세가 많고, 가구원 수가 많아 봤자 부부 등 2인이다. 작은 평수가 임대료·관리비도 낮다 보니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와 국토부에 넓은 면적대에도 입주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으나,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가구원 수별 면적 기준을 해제하고, 나아가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더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임대주택의 또다른 형태인 기존주택 매입임대의 경우 6개월 이상 공가 발생 시 사업 시행자가 가구원 수 입주 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대전시는 넓은 면적대의 가구원 수 입주 제한 해제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면적 기준을 풀게 되면 넓은 면적대의 수요가 증가, 3인 이상 가구의 입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이유다.
대전시 관계자는 "면적 기준을 두지 않으면 정작 3인 이상 가구가 입주하지 못할 수 있다"며 "구암 다가온 청년주택 등 청년임대주택 3곳을 공급한 이후 통합공공임대주택을 추가로 건설, 취약계층 임대주택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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