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아빠 휴가 의무' vs 민주 '주거 지원'…'저출생' 정책 맞대결(종합)

국힘 "육아휴직 급여 150→210만…아빠 한달 휴가 의무화"
민주 "아이 둘 낳으면 24평 아파트, 셋은 33평 아파트 준다"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서울=뉴스1) 이비슬 강수련 노선웅 한병찬 김예원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같은 날 나란히 저출생 종합 대책을 총선 공약으로 내놓으며 본격적인 정책 대결의 신호탄을 쐈다.

양당 모두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고 육아휴직을 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가운데 여당은 기업 지원, 야당은 주거 지원 대책에 방점을 뒀다.

국민의힘 총선공약개발본부는 18일 오후 22대 총선 1호 공약으로 '일·가족 모두행복'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같은 날 오전 민주당도 국회에서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을 내놨다.

양당이 발표한 이번 공약의 공통점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즉시 자동 휴직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허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육아휴직 신청 시 제약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양당은 육아휴직 급여 인상도 나란히 저출생 대책으로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육아휴직 급여 상한선을 현행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육아휴직급여에 '워라밸 프리미엄 급여'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전 국민에게 출산 전후 휴가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남성의 육아 휴직 지원을 위한 대책으로 국민의힘은 1개월 유급 출산휴가를 의무화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을 허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아이를 가진 누구나 출산휴가·급여 및 육아휴직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약 수혜 대상은 양당 차이가 뚜렷했다. 국민의힘은 육아휴직자 소속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책에 역점을 두었지만, 민주당은 부부의 주거 및 양육비 지원책에 초점을 맞췄다.

세부적으로 국민의힘은 육아기에 사용할 수 있는 유연근무 방법을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정기적으로 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대기업부터 중소·중견기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육아휴직자로 인한 공백이 생긴 중소기업에 채용된 대체인력 근로자에게는 '채움인재'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공약도 제시했다.

이 밖에 중소기업이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채용할 때 지원하는 금액은 현행 8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2배 인상하고 경력단절자와 중·고령 은퇴자를 대체인력으로 채용하면 지원금을 최대 240만원까지 3배로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경우 주거 정책으로 2자녀 출산 시 24평, 3자녀 출산 시 33평 분양전환 공공임대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을 현행 7년 차에서 10년 차까지 확대하는 공약도 제시했다.

이 밖에 모든 신혼부부가 가구당 10년 만기로 1억원의 대출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해 셋째 출생 시 사실상 1억원을 지급받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하겠다고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돌봄정책으로 초등학교 3학년까지 연간 5일의 유급 자녀돌봄휴가를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아이돌봄지원 대상을 더 늘리고 본인 부담금을 20% 이하로 낮추겠다고 했다. 미혼모와 미혼부 및 비혼 출산 가정에는 아이돌봄 출산 바우처도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약 현실화를 위해 국민의힘은 그동안 여성가족부를 포함한 다수 부처에서 나누어 담당하던 저출생 대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로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저출생 공약 실현을 위한 예상 재원은 약 3조원으로 잡았다.

민주당도 저출생 정책 전담부서 설치를 위해 '인구위기 대응부' 신설 계획을 발표하며 연간 정부가 부담할 재원을 약 28조원으로 추산했다.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휴레이포지티브에서 총선 1호 공약인 '일·가족 모두행복'을 발표했다.

휴레이포지티브는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개발하는 중소기업이다. 국민의힘은 총선 공약을 국민에게 배송한다는 '국민택배 정책배송' 콘셉트에 맞춰 중소기업 근로자에게서 접수한 고충을 공약으로 전달한다는 의미로 이날 현장을 찾았다.

붉은색 택배사원 조끼와 붉은색 장갑을 착용한 한 위원장은 이날 공약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젊은 층, 청년층의 주거 문제 해결은 대단히 중요하다"며 "그 부분에 대한 공약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공약을 발표한 뒤 "모든 신혼부부의 기초자산 형성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고, 국가의 출산·돌봄책임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신혼부부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주거문제에 대해서 획기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아이를 낳아 기르는 건 개인의 일이 아니라 국가의 일이고 지원도 모두에게 공평해야 한다"며 "노동환경을 개선해 일 가정 양립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각각 저출생 문제 해결 공약을 발표했다. 2024.1.18/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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