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세수 축소 없는 부분 위주로 개선하는 데 초점"

대통령실은 최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세금 관련 정책과 관련해 "대규모 세수 축소가 이뤄지지 않는 부분 위주로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경제적 왜곡 현상이 심하면서 세수를 크게 감소시키지 않는 세원을 중심으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성 실장은 규제와 관련해서도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높은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규제를 줄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17일) 윤석열 대통령이 상속세 완화 방침을 시사한 데 대해서는 "다중과세 체계 개편 형태로 논의할 수는 있지만,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구하림 기자 (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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