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수수, 법으로 막겠다"

다섯 번째 정치개혁 공약 내놔
"민주당이 찬성하면 바로 입법"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을 법으로 금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정치인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기업과 공공기관, 이익단체는 책 정가와 상관없이 통상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을 책값 명목으로 내 사실상 정치자금 모금 창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한 위원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출판기념회 형식을 비롯한 정치자금을 받는 관행을 근절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찬성 시 바로 입법될 것이고 반대하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 이상 확정 시 재판 기간 세비 반납 △당 귀책사유로 재·보궐선거 시 공천 포기 △의원 정수 50명 축소에 이어 다섯 번째 정치개혁 공약으로 제시했다.

총선 등 주요 선거를 앞두고 열리는 출판기념회는 모금 방식이 “도서 판매보다 결혼 축의금 받기에 가깝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처럼 산하 기관과 이권이 많은 상임위 소속 의원들은 한 번에 1억원까지 모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4월 총선의 출판기념회 가능 시점이 지난 11일까지였던 만큼 법 개정을 하더라도 다음 총선 때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한 위원장의 방침에 대해 정치권에선 “선거조직을 최소화해도 월 5000만원의 자금이 필요한 현실을 모르는 주장”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민주당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