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에… 소규모 학교 통폐합 수순 불가피

최근 통폐합 학교 사전 고지 방안 검토 등 관련 논의 본격화 조짐
대전도 학생 수 감소 지속… "소규모 학교 활성화 포함 다각도로 방향 설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저출산 현상에 따른 학생 수 급감으로 학교 통폐합이 현실화되고 있다.

농어촌뿐만 아니라 도시까지 학령인구 감소 여파가 미치고 있는 데다, 작은 학교 증가 문제마저 심화되면서 일부 학교들의 통폐합 수순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18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2024학년도 대전지역 초등학교 취학대상자 수는 1만 1204명으로, 전년보다 10% 감소했다. 대전의 취학대상자 수는 2021년 1만 3433명에서 2022년 1만 3454명으로 늘었다가 2023년 1만 2448명으로 떨어졌다.

문제는 학생 수 감소로 소규모 학교가 증가할 것이란 점이다.

대전시교육청의 '작은 학교 지원을 위한 중장기 방안 연구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4월 기준 대전지역 초등학교 143곳 중 학생 수 100명 이하 작은학교는 11곳(7.7%)이지만, 2030년 33곳(23.8%)으로 3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같은 기간 중학교(86곳)는 5곳(3.5%)에서 22곳(25.6%)으로 급증, 대전지역 전체 학교의 20%가량이 작은 학교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실제 올해 입학 예정자 수가 10명 미만인 대전지역 초등학교도 11곳으로, 지난해(5곳)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학생 수 감소가 심화하면서 소규모 학교 폐교 위기는 교육계 중대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각 시·도교육청들은 작은 학교 살리기를 통해 통폐합을 늦추고는 있지만, 최근 들어 한계에 직면한 모습이다.

올해 충남·충북을 비롯, 전국 180여 곳의 학교는 입학생을 한명도 받지 못했고, 올해 마지막 졸업생을 배출하면서 폐교를 앞둔 곳도 있다.

서울은 소규모 학교가 늘어나면서 통폐합 대상 학교를 사전 공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경북은 적정 규모 학교(통폐합) 육성을 위한 학생 수 기준을 현행 10명에서 15명 이하로 조정하기로 했다.

대전은 학생 수 감소에 대비 올 상반기 내 작은 학교 활성화와 적정규모 학교 운영 관련 계획을 각각 수립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의견 수렴 등을 진행한 결과 현재까지는 통폐합을 결정한 학교는 없다"며 "학령인구 감소 대응방안에 대해선 작은 학교 활성화와 적정규모 학교 운영을 함께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으며 정책적으로 충분히 검토한 이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