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세금 정책, 대규모 세수 축소 없이 개선 초점"

'상속세 완화' 가능성엔 "따로 정책 준비 안 해"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검토 상황" 

대통령실은 정부가 최근 내놓은 세금 경감 정책들에 대해 "대규모 세수 축소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대통령실 제공

[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정부가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잇단 세금 경감 정책을 내놓으면서 세수 펑크 우려가 커진 가운데, 18일 대통령실은 "세금과 관련된 정책은 대규모 세수 축소가 이뤄지지 않는 부분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각각의 세금 중에서 좀 더 경제적인 왜곡 현상이 심하면서 세수를 크게 감소시키지 않는 부분의 세원 발굴해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새해 들어 정부 업무보고를 겸해 '민생토론회'를 실시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 및 대상 확대, 금융투자소득세 백지화,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 연장 등 잇따라 세 부담 경감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해 1년 간 50조 원 넘는 규모의 세수 펑크가 예상되고, 올해 세수 결손 규모는 더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야권에선 정부의 세금 감면 정책들이 '총선용'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성 실장은 해당 정책 실시로 인한 세수 축소 규모는 적은 수준이라고 설명한 것이다.

또한 최근 일련의 감세 정책들이 고물가 상황에서 국민 부담을 줄이는 경기 대응 측면도 있다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비용 증가에 의한 인플레이션 환경이기 때문에 꼭 국민이 직접 구입하지 않더라도 규제와 관련된 비용들을 줄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경기 환경"이라며 "경기 대응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고 경제 성장 과정에서 합리적인 요소들을 최대한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최근 주문한 '91개 부담금 원점 재검토' 방침을 예시로 들었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을 위한 경비에 사용하기 위해 해당 사업과 밀접하게 관련된 자에게 부과하는 제도다. 부과 원칙과는 다르게 정부가 특정 사업과 이해관계가 먼 이들에게도 부담금을 불합리하고 과다하게 징수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성 실장은 "부담금 91개를 갑자기 다 없앤다는 개념이 아니고, (정리할지 존치할지)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성 실장은 또한 윤 대통령이 전날(17일) 민생토론회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 해소를 위해 상속세 완화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선 "현재 따로 상속세 관련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책 추진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다만 그는 "상속세와 같은 다중과세에 대해 좀 더 생각해 봐야 하는 시점은 맞다"면서 "국민이 합의해 줄 있는 범위,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제도와 연결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승인돼 국내에서의 승인 가능성도 주목되는 가운데, 성 실장은 "금융위원회에 우리가 이것을 한다 안 한다라는 어떤 특정한 방향성을 가지지 말도록 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에서도 하나의 투자 자산적인 요소가 있으면서도 실물경기에 부작용이나 위험요인이 안 되면서 할 수 있을지 좀 더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도 당초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가 지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유권 해석을 내리며 부정적이었지만, 최근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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