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민의힘에 "저출생 문제 해결 위해 머리 맞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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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국민의힘이 발표한 저출생 공약에 대해 "지금 당장 협의하자"고 제안했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일·가족 모두행복' 공약을 발표했다"며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의 공약과 정책에 호응해 기존 입장에서 진일보한 공약을 국민 앞에 내놓은 것을 높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날 여야는 모두 저출생 대책을 골자로 한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양당 모두 저출생 문제를 전담할 중앙정부 차원의 부처 설치 필요성에 공감했다.

국민의힘은 아빠휴가 1개월(유급) 의무화나 육아기 유연근무 조항의 취업규칙을 제안하고 가족친화 우수 중소기업에 법인세 감면 혜택 등을 내놨다. 민주당은 결혼, 출산지원금 도입과 신혼부부 대상 10년 만기 대출 제공안, 8~17세에 매월 20만원씩 지급하는 우리아기 키움카드 제공안, 자녀있는 부모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보장 추진안 등을 내놨다.

임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제안한 내용 중 상당수는 민주당이 지난 선거 등에서 공약했거나 당의 입장으로 추진한 과제들과 유사한 점이 있다"며 "총선 공약으로 내세울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법안 개정을 통해 우리 사회의 존립을 위협하는 재앙이 되어가고 있는 저출생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공약의 설계에서 아쉬운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히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을 210만 원으로 인상하고 사후 지급금을 폐지하는 데 민주당 역시 동의한다"고 했다.

또 "하지만 통상임금 80%라는 지급 기준의 개선 없이 상한액만 인상할 경우 도리어 최저임금을 수령하는 저임금노동자들의 역차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재명 대표는 이러한 역차별 해소 방안으로 '중소기업노동자 출산·육아 워라밸 프리미엄'으로 월정액 50만 원의 추가 지원을 오늘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루라도 빨리 저출생 문제 해결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조속히 여야가 머리를 맞댈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