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 앞에 선 한동훈·이재명, ‘저출생 해법’ 공약 대결

與, 육아휴직급여 60만원 인상...아빠휴가 한 달 유급휴가
野, 둘 낳으면 24평 임대주택 제공…8∼17세 자녀당 월 20만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강남구 중소기업 휴레이포지티브에서 총선 1호 공약 ‘일·가족 모두행복’을 배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공약 발표를 한 위원장이 ‘택배 1호사원’으로 ‘국민택배 정책배송’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는 18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총선 공약을 각각 발표하며 정책 대결을 벌였다.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오후 당 공약개발본부가 국민택배 정책배송 형식으로 휴레이포지티브에서 발표한 ‘1호 공약, 일·가족 모두 행복’에 국민택배 1호 사원으로 참석, 힘을 실었다.

정책본부는 이날 출산휴가를 ‘엄마·아빠 휴가’로 명칭을 바꾸고, 아빠 휴가는 한 달 유급휴가로 의무화하도록 했다.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아이가 아플 경우 1년에 5일까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휴가도 도입하기로 했으며,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60만원 올리고, 배우자도 임신 중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했다.

특히 자녀가 아프거나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 5일 ‘자녀돌봄휴가’를 신설해 초등 3학년까지 유급으로 적용한다.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하고, 저출생 재원 마련을 위한 ‘저출생대응특별회계’를 신설키로 했다.

국민의힘은 “저출생 문제는 국가소멸 우려까지 언급되는 미래의 문제지만, 청년과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삶에 대한 현재의 문제”라며 “부부간 육아부담 격차,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와도 관련돼 있어 이런 격차 해소가 저출생 문제 해결과 동행사회 실현의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자녀 수에 따라 1억원 대출 원리금 차등 감면 등의 내용이 담긴 ‘저출생 종합대책’을 내놨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민생정책발표회에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인구감소로 지구에서 사라지는 첫 국가가 되지 않겠냐는 얘기도 있다”며 저출생 종합대책의 취지를 설명했다.

대책은 ▲주거 ▲자산 ▲돌봄 ▲일·가정 양립을 골자로 한다. 우선 주거 대책은 2자녀 출산 시 79㎡(24평), 3자녀 출산 시 109㎡(33평)의 우리아이보듬주택을 분양전환 공공임대 방식으로 제공한다.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도 현행 7년까지에서 10년 차로 확대한다. 자산 부문은 결혼·출산·양육 드림 패키지를 통해 결혼·출산 지원금을 도입한다.

결혼 시 소득·자산 등과 무관하게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을 대출해 주고 저출생 대책과 연계해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한다.

1자녀인 경우 무이자로 전환해주고, 2자녀는 무이자+원금 50% 감면, 3자녀는 무이자+원금 전액 감면이 적용된다. 이 대표는 ‘아이돌봄서비스 국가 무한책임 보장’도 강조했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