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C협회 "벤처·스타트업 경쟁력 깎는 플랫폼 규제법 철회해야"

벤처투자업계가 대형 플랫폼을 규제하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사전규제 방식으로 플랫폼들의 발목을 잡아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벤처 생태계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이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VC협회)는 18일 입장문을 내고 "플랫폼법 규제법 제정을 중단하고 벤처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플랫폼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매출이나 이용자 수 등을 기준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기업을 지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규제를 적용하는 게 골자다. 플랫폼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막는다는 취지지만 플랫폼들을 사전에 규제해 경쟁력을 해칠 것이란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VC협회는 "토종 플랫폼 기업만 규제의 대상이 되는 플랫폼법은 국내기업에 대한 명백한 역차별적인 법안이자, 기업이 성장할수록 더 많은 규제가 증가하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시대 흐름과 역행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입장문엔 VC협회와 함께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여성벤처협회 등 벤처·스타트업 단체가 함께 참여했다. 

VC협회는 또 "제정안 통과 시 국가가 나서서 해외 플랫폼 기업들의 국내 시장을 차지하도록 직접 도와주는 것이 된다. 성장판이 닫힌 국내기업에 투자하는 곳은 결국 정부밖에 남아 있지 않을 것"이라고도 꼬집었다. 

회수시장을 위축시켜 벤처생태계가 크게 위협받을 것이라고도 우려했다. "국내 스타트업과의 인수합병(M&A)을 주도하며 국내 중간 회수시장을 활성화해왔던 플랫폼 기업의 활동을 크게 위축시켜 회수 시장의 축소와 함께 회수, 재투자라는 창업 생태계 건전성에 대한 심각한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모험자본시장의 위축과 혁신벤처생태계 축소로 국내 벤처·스타트업이 고사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혁신기업의 탄생과 성장을 가로막아 대한민국 생존의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VC협회는 "혁신 벤처스타트업계는 대한민국 벤처생태계를 위협하는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을 중단하고, 국내 벤처기업·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제 혁신에 앞장서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