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중부내륙특별법 개정 본격 시동…"21대 국회 발의 목표"

연초 보완 입법 최우선 과제로 역량 결집
"설령 폐기되더라도 공론화 중요"
시행령 관철과 개정안 작업 동시 진행
전부개정 등은 신중한 검토로 결정

충청북도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중부내륙특별법 개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법안 통과 과정에서 빠진 특례 조항 등을 담은 실질적인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 오는 6월 21대 국회 임기 종료 전에라도 상정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18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중부내륙지원특별법은 전례가 없을 정도로 법안 발의 불과 1년도 안된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다섯번째로 통과된 지역 특화 법안으로, 지역 발전의 책무를 법률로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도정 사상 최대 성과 중 하나로도 손꼽히고 있다.

하지만 조속한 통과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심사 과정에서 다수의 특례 조항이 빠져 '알맹이 없는 법안'이라는 비판도 동시에 받아왔다.

이에 따라 도도 연초부터 보완 입법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시행령 관철과 개정안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애초 도는 법이 시행되는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22대 국회가 열리면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최근 4월 총선 공약 반영 등을 위해서는 공론화가 중요하다고 보고 통과 가능성은 낮지만 21대 국회 임기 종료 전까지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 우선 정선용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TF팀까지 꾸려 조만간 시행령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제정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히 개정안 작업도 동시에 진행해 현재 당초 원안에서 수정 반영된 17건과 미반영된 8건의 조항을 중심으로 실국별로 추가 지원 사항까지 포함한 입법 과제를 추리고 있다.

별도의 특별회계 설치, 대형 개발사업 예타면제, 국비 지원, 보호구역 개발, 각종 환경 규제 특례, 부담금 감면 등 실효성을 높이는 게 주요 내용이 될 전망이다.

전부개정 또는 단계적 수정.보완은 조금 더 신중한 검토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추진된 제주특별법과 강원특별법은 각각 7차례와 3차례 개정을, 전북특별법은 전면 개정의 절차를 밟았다.

김영환 충청북도지사는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발의안이 폐기된다고 할지라도 공론화가 시급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시행령을 관철하고 개정안을 만드는 일을 동시에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충북도가 또한번 역량 결집을 통해 올해는 내실까지 채운 중부내륙특별법 완성을 이끌어낼 수 있을 지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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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박현호 기자 ckatnf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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