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육아휴직 후 한직 발령? 저출산 대책이 겉도는 이유

출산율 감소는 크게는 국가의 존망마저 위협합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에 정부가 사활을 걸고 있지만 입체적인 해법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인데요. 

4월 총선이 석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가 저출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차례대로 살펴볼까요. 

민주당은 둘째 자녀를 낳으면 24평 주택을, 셋째 자녀를 낳으면 33평 집을 주택공공임대 방식으로 제공합니다. 

임대 기간이 끝나면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됩니다. 

소득이나 자산과 무관하게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로 1억 원을 대출해 주고요. 

몇 명을 낳냐에 따라 부담도 덜어줍니다. 

첫 자녀 출생 시 무이자로, 둘째 때는 원금을 50% 깎아주고, 셋째를 낳으면 원금 전액을 감면합니다. 

결혼과 출산의 가장 큰 걸림돌인 경제 문제를 콕 집어 현금성 지원에 집중했습니다. 

여당이 내놓은 정책도 살펴볼까요. 

육아휴직 급여를 현행 최대 15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남편의 출산휴가도 현재 10일에서 1개월 유급 휴가로 의무화합니다. 

여성에게 치우쳐 있는 육아 의무를 조금이나마 덜어주겠다는 겁니다. 

중소기업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게는 '채움인재' 인센티브도 지급합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현하겠다는 취집니다. 

합계 출산율 0.78명, 16년간 280조 원을 쏟아붓고 얻은 성적표입니다. 

경쟁하고 비교하고 과잉과시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파묻힌 청년들은 미래보다는 현실을 선택한 겁니다. 

2030 청년들이 적어도 내 자식은 이런 지옥 같은 시스템에선 살지 않아도 되겠다는 청사진을 그려줘야 합니다. 

정작 받는 사람은 생각지도 않고 들이미는 공수표 더 이상 안됩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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