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덩이 의혹에 "R&D 정책 저항"이라는 조성경…과학계 '황당'

사적 업추비·논문 표절 논란 반박
사실과 다른 업추비 기재 구체적 해명 못 내놔
과기 노조 "정책 저항을 왜 차관에게? 황당"
조 차관, 26일까지 출장길 올라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연합뉴스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이 자신에 대한 각종 논란과 의혹을 '모욕주기'로 깎아 내리자, 과학계에선 황당하는 입장이 나왔다. 과학계는 조 차관의 법적 대응을 환영한다며 이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차관은 17일과 18일 이틀 동안 입장문을 통해 법인카드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과 박사 논문 표절, 사교육 카르텔 등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 제기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연구개발(R&D) 시스템 혁신을 추진하는 시점에 모욕과 망신주기식 의혹이 난무하는 것을 보니 정책적 저항이 심각하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사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자신의 모친과 18억원 규모의 비정상적인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에는 "2019년 이후 가족들 간 전세권 설정에 대한 것으로 법에 저촉되지 않는 순수한 사적 거래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논문 표절 논란에도 일부만 발췌해 "악의적 명예훼손을 하고 있다"며 "사실과 전혀 다른 무분별한 의혹 제기를 계속하면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사교육 업체 주식 보유 의혹도 비서관 취임 직후인 2022년 6월부터 8월 사이 모두 처분했으며 본인과 가족이 민간인으로 주식을 보유한 것이라 비서관 업무수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26일 저녁 과학기술계 현장 전문가 의견 수렴을 목적으로 식사비 26만원을 지출한 내역과 자택 인근에서 업무추진비가 집행된 부분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은 내놓지 않았다.

조 차관은 업무추진비 26만원을 집행하며 A식당에서 9명이 식사했다고 기재했다. 그러나 해당 식당은 저녁의 경우 1인당 9만8천원의 코스요리만 판매하는 곳이어서 기재 내용과 불일치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통령실 비서관에서 과기부 1차관으로 이동하면서 사실상 R&D 예산 삭감을 주도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억지'라며 자신은 삭감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게 조 차관 입장이다.

과학계는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이어확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 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본질을 훼손하고 과학계와의 갈등 구조로 프레임을 짜는 게 이해가지 않는다"면서 "특히 정책 저항을 조 차관에게 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황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과학 기술을 이끌어야 할 리더 자리에 자격 미달"이라면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발전과 안녕을 위해 하루 속히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한 교수 단체 측은 조 차관의 법적 대응을 오히려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최태호 한국대학교수협의회(한교협) 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한교협은) 지난 10여 년 전부터 고위공무원들의 사교육 카르텔 분석하고 모니터링 해왔다"며 "조 차관도 연결돼 있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조 차관은 박사 학위 논문에서 48% 표절률이 나왔고, 이전에 학회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인용표기도 없이 거의 100% 그대로 썼다"며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조 차관이 법적 대응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그렇게 하면) 오히려 자신이 힘을 잃을 것"이라며 "본인 의혹만 계속 나오게 될 텐데 차라리 1대1 공개 생방송 토론을 하자"고 되받아쳤다.

한편, 조 차관은 오는 26일까지 미국항공우주국(NASA) 등 우주 분야 전문가들과 만나는 출장길에 올랐다. 과기정통부는 조 차관이 한국우주항공청의 차질 없는 국제협력을 준비하기 위해 출장에 나선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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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홍영선 기자 h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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