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어 野도 민심 반영 비율 확대… ‘세대교체론’ 본격화

구윤모 2024. 1. 1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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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4·10 총선을 앞두고 공천 룰을 속속 확정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수도권 등 험지에서 일반 국민 투표 비율을 늘리고,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의원에 대한 페널티를 주기로 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참여공천제 실시, 평가가 저조한 현역 의원 득표율 추가 감산 등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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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곽 드러난 ‘공천 룰’
국민의힘 첫 시스템 공천 예고 속
민주, 국민참여공천제 도입 논의
하위 평가자엔 불이익 강화 나서
을지로위 ‘총선 시대정신’ 토론회
“가치·철학 없어 정책 산발적” 지적
여야가 4·10 총선을 앞두고 공천 룰을 속속 확정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수도권 등 험지에서 일반 국민 투표 비율을 늘리고,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의원에 대한 페널티를 주기로 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참여공천제 실시, 평가가 저조한 현역 의원 득표율 추가 감산 등을 내세웠다. 양당 모두 민심 반영 비율을 늘리고 세대교체에 방점을 찍어 지지층 결집, 중도 확장에 나선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임혁백 총선 공천관리위원장이 지난 11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1차 중앙당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 회의 중 안경을 쓰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18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 당사에서 2차 회의를 열고 국민참여공천제 도입과 운영방식 등을 논의했다.

앞서 민주당 공관위는 지난 12일 첫 회의에서 “국민이 공천 기준부터 참여하는 국민참여공천제를 최초로 실현하겠다”고 공언했다. 민주당이 공개한 국민참여공천제 홈페이지에선 △정체성(15%) △기여도(10%) △의정활동능력(10%) △도덕성(15%) △여론조사(40%) △면접(10%) 등 당헌·당규에서 정한 공천심사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 제안하고 싶은 항목을 선택하고 해당 기준에서 어떤 평가를 하면 좋을지, 그 외 바라는 국회의원 후보자격을 적어 제출하도록 했다. 국민참여공천제를 통해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민심을 반영한 공정한 후보를 내겠다는 게 민주당의 구상이다.

다만 국민참여공천제가 순기능을 내기 위해선 후보자들이 납득할 만한 평가 기준이 마련돼야 하는 숙제가 있다. 한 비명계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 지지층 여론과 일반 국민 여론이 거꾸로 가고 있는데, 오히려 그것을 강화하겠다고 하니 우려가 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에서 환하게 웃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국민참여공천제 아래 현역 의원 인적 쇄신에도 주력한다. 일률적 컷오프(경선 배제)를 시행하지 않는 대신, 하위 평가자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했다. 기존엔 현역 평가 하위 20% 의원에 대해 경선 득표의 20%를 일괄 감산했지만, 지난해 12월 중앙위원회를 통해 하위 10% 이하 의원은 감산 비율을 30%로 높이도록 당헌을 개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최초로 ‘시스템 공천’을 내세웠다. 앞서 국민의힘 공관위는 지난 16일 구체적인 공천룰을 발표했다. 우선 현역 하위 평가자 10%를 일괄 컷오프한다. 서울 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과 호남·충청권을 ‘1권역’으로 묶고 ‘당원 20%, 일반 국민 여론조사 80%’ 방식의 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의원의 경우 경선득표율의 최대 35%가 감산되는 룰도 마련했다. 경선득표율에서 일괄적으로 15%를 감산하고, 권역별 하위 10% 초과∼30% 이하에 해당하면 추가로 20% 감산돼 최대 35%까지 페널티를 받을 수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강남구 중소기업 휴레이포지티브에서 총선 1호 공약 저출생 대책 '일·가족 모두행복'을 발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공약 발표를 한 위원장이 '택배 1호사원'으로 '국민택배 정책배송'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국회사진기자단
민주당에선 이날 총선 승리를 위해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표출됐다. 선거제 등을 놓고 여야가 정쟁을 벌이는 사이 공약경쟁은 뒷전으로 밀리고 ‘시대정신’도 사라졌다는 자성이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4 총선의 시대정신은 무엇인가-민주당, 무엇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주어야 하는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우리 사회가 어느 순간부터 총선 또는 대선 시기에 시대정신이 사라진 것 같다”며 “우리 정치권이 정쟁은 열심히 했지만 가치와 철학이 없다 보니 나온 정책은 매우 산발적이고 시쳇말로 일관성이 없다”고 말했다.

구윤모·최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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