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과세 아닌 어설픈 정부정책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사설]

금융위원회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공식화한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홍보관에서 한 시민이 전광판 앞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해 11월6일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것을 시작으로 잇따라 주가 부양책을 내놓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외치고 있다. 그러나 주가는 거꾸로 떨어지고 있다. 남북 간 무력충돌 가능성이라는 진짜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별 종목 가운데는 ‘정부의 무리한 개입’이 주가 하락을 부추기는 사례도 눈에 띈다. 금융 자산가, 금융 고소득자에게 매기는 세금을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라 주장하며 이를 해소해 주가를 부양하겠다는 정부의 주장은 투자자들의 비웃음을 살 지경이다.

지난달 21일 기획재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대주주 기준을 ‘보유액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고쳤다. 양도세를 피하려고 연말에 주식을 대거 내다파는 일이 줄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새해 첫 주식시장이 열린 2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7일엔 금융위원회가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면서, 연 2000만원 이상의 이자·배당소득이 있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해 수익을 분리과세할 수 있게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모든 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명목이지만, 주식시장에선 거의 반향이 없다. 코스피지수는 12월20일 2614.30이었는데 1월18일 2440.04로 한달 새 6.7% 떨어졌다. 최근 남북 간 긴장도가 유례없이 높아지고 있는 탓이 크다. 윤석열 정부는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핵심 요인은 전혀 관리를 못 하고 있다.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이 차기 회장 후보 선출에 개입하기 시작한 12월28일 49만9500원에서 18일 42만2000원까지 떨어진 포스코홀딩스 주가는 ‘무리한 정부 개입’이라는 다른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을 보여준다.

금융 선진국들은 증권거래세를 매기지 않고, 금융투자소득에 과세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해왔다. 그런데 금투세 시행을 눈앞에 두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니 폐지해 주가를 부양하겠다’는 정부 논리는 경제철학의 빈곤을 드러낼 뿐이다.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감세는 세수를 급격히 줄이고 과격한 재정지출 억제로 이어졌다. 그리고 경기 대응에 무력해졌다. 내놓을 게 ‘감세 카드’밖에 없는 어설픈 경제 운영이 지금 한국 증시에 최대의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