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인구부 신설… 아빠 출산휴가 의무화” vs 野 “1억원 대출… 자녀수 따라 감면”

우리 사회 최대 위협 ‘저출생’
여야 총선 공약 경쟁 본격화

국민의힘은 18일 저출생 문제의 컨트롤타워로 부총리급의 ‘인구부’를 신설하고 출산·육아 휴직을 사실상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 등을 담은 총선 1호 공약을 발표했다. 재원 마련을 위한 특별회계 신설과 중소기업 지원 등 ‘일·가정 양립’ 정책에 중점을 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4호 총선 공약으로 주거·자산·돌봄 등을 한데 묶은 ‘저출생 종합대책’ 공약을 공개했다. 세 자녀를 출산할 경우 30평(100㎡)대 주택이 분양전환 공공임대 방식으로 제공되고 사실상 1억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게 특징이다.

여야가 우리 사회 최대 위협 요인으로 떠오른 저출생 문제를 두고 이례적으로 같은 날 비슷한 취지의 공약을 내놓으면서 양당의 총선 공약 경쟁이 본격화했다.

미래의 희망 키우자 18일 서울 구로구 삼성미래여성병원 산후조리원에서 간호사들이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22년 기준 0.78명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았다. 인구절벽 위기 속에서 이 아기들이 대한민국 미래의 희망이다. 남제현 선임기자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18일 서울 강남의 한 스타트업을 찾아 ‘일·가족 모두행복’이라는 저출생 대책을 선보였다. 국민택배 정책배송 콘셉트로 진행된 행사에서 택배 기사 복장을 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인구부 신설은 여성가족부를 흡수하고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 여러 부처에 흩어진 저출생 정책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저출생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해 ‘저출생대응특별회계’ 신설을 공약했다.

공약개발본부는 출산휴가를 ‘아이맞이 엄마·아빠휴가’로 개명하고, 아빠휴가의 경우 1개월(유급)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서울 강남구 휴레이포지티브에서 저출생 관련 공약인 '일·가족 모두행복'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일·가족 모두행복'은 총선 1호 공약으로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과 아빠휴가 1개월(유급) 의무화, 육아기 유연근무 도입, 채움인재 인센티브 지급, 가족친화 우수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등이 담겼다. 뉴스1

한 위원장은 “저출생 문제는 국가소멸 우려까지 언급되는 미래의 문제지만 청년과 아이 키우는 부모들의 삶에 대한 현재의 문제”라며 “부부간 육아 부담 격차, 중소기업과 대기업 격차와도 관련돼 있다. 이런 격차 해소는 저출생 문제 해결과 동행 사회 실현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향후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주거, 아이돌봄 문제 등에 관한 공약도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 대책 중 주거 대책을 골자로 하는 ‘우리아이 보듬주택’은 2자녀 출산 시 24평(79㎡) 주택을, 3자녀 출산 시 33평(109㎡) 주택을 각각 분양전환 공공임대 방식으로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을 현행 7년 차까지에서 10년 차까지로 확대하는 안도 담겼다.

자산 대책인 ‘결혼-출산-양육 드림(dream) 패키지’는 ‘결혼-출산 지원금’ 도입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에서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득이나 자산과 무관하게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을 대출해 주고,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한단 것이다. 셋째 출생 시에는 무이자 전환에 원금 전액이 감면된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8∼17세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아동수당을 카드로 지급하는 ‘우리아이 키움카드’, 출생(0세)부터 고교 졸업(18세)까지 매월 10만원을 정부가 펀드계좌에 입금하는 ‘우리아이 자립펀드’도 공약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저출생 종합대책 공약 발표 행사에서 “아이를 낳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아마 불평등 문제일 것 같다”며 “특히 자산·소득 불평등 문제가 심각해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병욱·김승환·유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