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兆 어디서…與野 묻지마 저출생공약

총선 정책대결 과속 우려
국힘 "아빠 출산휴가 한달, 육아휴직 급여 60만원 인상"
민주 "둘째 24평·셋째 33평 임대주택 … 신혼 1억 대출"

4·10 총선을 80여 일 앞두고 여야가 일제히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을 쏟아냈다. 신혼부부 1억원 대출부터 출산휴가·육아휴직 확대까지 3040세대를 겨냥한 파격적인 현금성 지원 대책을 내놨지만 연간 수십조 원이 소요될 대책의 재원 마련 방안은 제시하지 않아 선거용 포퓰리즘으로 변질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18일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서울 서초동의 스타트업 휴레이포지티브 본사에서 1호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정치개혁 분야를 제외하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취임 이후 내놓은 첫 번째 공약이다.

한 위원장은 "육아 부담의 격차는 대기업·중소기업의 격차와도 관련돼 있다"며 "이런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저출생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라고 했다. 이날 1차로 발표한 '맞벌이 부부 맞춤형' 정책에 따르면 유급 10일인 배우자 출산휴가를 1개월로 늘리고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도 기존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60만원 증액한다. 또 기업들이 육아기에 재택·유연근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근로계약서에 내용을 의무적으로 넣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동료가 휴직자 업무를 대신하면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소기업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도 8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2배 인상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흉기 피습 후 복귀한 이재명 대표가 직접 발표한 당의 4호 공약이다. 민주당은 둘째를 낳으면 80㎡(24평), 셋째 출산 시 110㎡(33평) 크기의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을 마련해주겠다는 공약을 꺼냈다. 또 원하는 모든 신혼부부에게 1억원을 대출해주고 자녀 수에 따라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감면해주겠다고 밝혔다. 자녀에게 매월 20만원의 아동수당과 10만원의 펀드 저축자금을 지원하는 대책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공약을 실행하려면 연간 28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었다. 이 대표는 "합계출생률이 2년 후 0.5명대로 떨어진다고 한다"며 "자산·소득 불평등 문제가 심각해 이에 대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철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과감한 정책 제언이라는 측면에선 민주당이 낫지만, 섬세한 제도 혁신은 국민의힘이 앞선다"며 "민주당은 '재원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란 의문을 남기고, 국민의힘은 교육·부동산·양육비 부담 등 다른 사안에 대해선 정책 부재라는 한계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이유섭 기자 / 전경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