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재명 같은 날 저출산 대책 발표...'정책 경쟁 돌입'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월 총선을 앞두고 나란히 저출산 종합대책을 내놓으며 정책 경쟁에 돌입했다. 

18일 오후 한 위원장은 불합리한 격차를 해소하고 공정한 기회 제공할 것을 강조하며 6가지 공약을 포괄하는 키워드로 제시했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스타트업 기업과 중소기업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비판하며 대다수 국민이 처한 현실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의 대체 인력 확보 어려움을 낮은 육아휴직 사용 원인으로 지적하며 대체 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채움인재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육아동행 근무제’를 시행해 업무가 가중된 근로자에게 수당을 제공한다는 공약이 포함됐다. 

또 기업 규모나 업종에 관계없이 육아기 유연근무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와 취업 규칙에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부모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자녀 돌봄 제도를 보장하겠다고 전했다. 

같은 날 오전 이 대표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저출생 종합대책’ 4가지를 발표했다. 이 대표는 자산과 소득의 불평등을 현재 저출산 원인으로 꼽으며 신혼부부의 자산 형성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대책을 내놨다. 

신혼부부에게 소득과 무관하게 10년 만기로 1억 원을 대출해주고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해주겠다고 전했다. 

또 신혼부부 주거 지원 대상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두 자녀를 출산하는 부부에게 24평 분양전환 공공 임대주택을, 세 자녀를 출산 시에는 33평 분양전환 공공 임대주택을 제공한다. 

장기적인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녀 출생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합계 1억 원의 자립자산을 펀드 형식으로 제공하는 공약도 있다. 

임나영 인턴기자 ny92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