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8:00

■ 檢,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에 사형 구형…"잔인한 반인륜 범행"

검찰이 행인들을 차로 들이받고 백화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3)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원종 사건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하고 3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 여성 2명은 소중한 목숨을 잃었고, 그 유족과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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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흉기 난동' 최원종 검찰 송치 (성남=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지난 3일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이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수정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8.10 xanadu@yna.co.kr

■ 대통령실 "대규모 세수 축소 없는 부분 위주로 세금체계 개선"

대통령실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민생토론회에서 잇달아 발표한 감세 정책으로 '세수 부족'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 "대규모 세수 축소가 이뤄지지 않는 부분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며 반박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각각의 세금 중에서 경제적 왜곡 현상이 심하면서 세수를 크게 감소시키지 않는 세원을 중심으로 (정책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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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30대 친모에 징역 15년 구형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30대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8일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0대 A씨의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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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아빠도 유급 출산휴가 한달…육아휴직급여 60만원 인상

국민의힘은 아이를 낳으면 주어지는 출산휴가를 '엄마·아빠휴가'로 바꾸고, 아빠휴가를 한 달의 유급휴가로 의무화하는 총선 공약을 마련했다.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아이가 아플 경우 1년에 5일까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휴가도 도입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급여는 월 60만원 올린다. 당 공약개발본부(공동본부장 유의동 정책위의장)는 18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총선 1호 공약 '일·가족 모두행복'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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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둘 낳으면 24평 임대주택 제공…8∼17세 자녀당 월 20만원"

더불어민주당이 4월 총선을 앞두고 출생률을 대폭 끌어올리기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 공약을 18일 발표했다. 주거, 자산, 돌봄은 물론 일·가정 양립 정책까지 한데 모은 패키지 형태로 이뤄졌다. 앞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온동네 초등돌봄, 경로당 주5일 점심 제도에 이은 4호 총선 공약이다. 이재명 대표는 공약 발표회에서 "합계출생률이 2년 후 0.5명으로 떨어진다고 한다. 있을 수 없는 수치"라며 "국가 소멸이 먼 미래가 아닌 당장 우리 발등에 떨어진 당면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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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법무부 차관에 심우정 대검 차장 임명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법무부 차관에 심우정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임명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대통령실은 "법무부 검찰과장과 기획조정실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을 역임하며 쌓아온 법무행정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법무부 차관직을 원만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심 신임 차관의 임기는 19일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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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지대병원 태움' 가해 간호사 항소심도 실형…법정구속

극단적 선택을 한 의정부 을지대병원 간호사에게 이른바 '태움'(간호사 집단 내 가혹행위)을 한 혐의로 기소된 선배 간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는 18일 폭행,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은 문제없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하고 A씨를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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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리, 오늘밤 북한관련 비공식 협의…한국 등 소집 주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뉴욕 시간으로 18일 오전 10시(한국시간 19일 0시) '비확산/북한'을 의제로 비공식 협의(Consultations of the whole)를 연다고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이번 회의는 한미일 등이 소집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리 이사국들이 올해 들어 북한 문제에 대해 별도의 협의를 갖는 것은 처음이다. 한국이 올해부터 이사국 임기를 시작한 뒤 처음으로 북한 문제와 관련해 주도적으로 추진한 안보리 회의라는 의미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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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 두려워말고 제2의 CDMA를"…고난도 산업R&D 투자 확늘린다

정부가 실패해도 용인되는 고난도 연구개발(R&D)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리기로 하는 등 산업 R&D 정책 방향을 공격적으로 전환한다. 또 혁신과는 거리가 먼 기업 보조금 성격의 R&D 지원은 끊고, 시장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100억원 이상의 대형 과제 중심으로 산업 R&D 지원사업 체계를 개편한다. 연간 5조원에 달하는 산업 R&D 지원 체계를 대대적으로 혁신해 세계 최초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상용화, 4메가 D램처럼 한국 산업 역사에 획을 그을 만한 성과 도출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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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포] 재판 끝나고 뉴햄프셔 '직행' 트럼프…"헤일리, 민주당 갈수도"

"아이오와에서 헤일리에 투표한 사람의 거의 50%는 11월 대선 때 조 바이든에게 투표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것은 그가 민주당원과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헤일리는 어쩌면 민주당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17일(현지시간) 뉴욕시에서 진행된 명예훼손 혐의 민사 재판이 민사 재판이 끝나자마자 곧장 뉴햄프셔주 동부의 포츠머스로 이동하며 강행군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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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오르는 노사정 대화…"'근로시간·정년·구조개선' 논의"

내달 본격적으로 막이 오르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는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근로시간과 고령자 고용,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을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김덕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상임위원은 1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회적 대화에서) 어떤 의제를 다룰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이 좁혀졌다"며 "본위원회에서 의결이 되면 곧바로 회의체 구성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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