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논쟁 불붙인 이준석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폐지"

대한노인회 "패륜아 정당"
尹 겨냥해선 떡볶이 방지법

개혁신당이 총선 5호 공약으로 65세 이상 노인들의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없애는 대신 매달 1만원씩 충전되는 교통카드를 모두에게 지급하는 정책을 18일 발표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은 "옛 소련의 고연령층 무임승차 제도를 본떠 만든 이 제도는 이제 수명을 다했다"며 "논쟁적일 수 있지만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변화"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이 2022년 기준으로 연간 8159억원이라며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복지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매우 부적절한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또 해당 제도는 지하철이 깔려 있는 대도시 거주 노년층만 혜택을 받는 등 지역 차별적 요소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이 대안으로 제시한 연간 12만원 선불 교통카드는 지하철뿐만 아니라 버스, 택시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이를 모두 소진해도 버스와 지하철은 40%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이다. 이 제도를 도입하려면 연간 1조2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 위원장은 "정치를 하면서 표가 떨어지더라도 올바른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개혁신당이 지지 기반인 2030세대를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대한노인회는 이날 김호일 회장 명의로 낸 성명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룬 노인에 대한 우대는커녕 학대하는 주장을 공약으로 내세우겠다는 발상은 신당이 아니라 패륜아 정당을 만들겠다는 망나니 짓거리"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또 개혁신당은 이날 대통령 행사 등에 기업 총수를 대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떡볶이 방지법', 대통령의 해외 출장 일정과 예산 공개를 의무화하는 '황제출장 방지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