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축소 없는 감세 정책" vs "부자감세 그랜드슬램"(종합2보)

대통령실 "세수 크게 감소하지 않는 부분 세원 발굴"
민주 "尹, 관치로 시장불안 키우고 나라근간 흔들어"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열린 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1.1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정지형 한병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감세 정책 기조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18일 대규모 세수 축소가 이뤄지지 않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중구난방식 감세 발언으로 시장의 불안만 가중시켰다고 비판했다.

성태윤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세금과 관련된 정책은 대규모 세수 축소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며 "각각의 세금 중에서 좀 더 경제적인 왜곡 현상이 심하면서 세수를 크게 감소시키지 않는 부분들의 세원을 발굴해 내고 있다"고 밝혔다.

성 정책실장은 "경기 대응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고,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있어 불합리한 요소를 최대한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상속세 완화와 관련해 "다중 과세에 대해 생각할 시점"이라면서도 "현재 따로 상속세와 관련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성 정책실장은 "상속세는 특징이 있어 국민이 합의해 줄 수 있는 수준에서 논의될 수밖에 없다"며 "일방적으로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강화할 수는 없다. 상속세가 가진 다중 과세적 측면 때문에 조금 더 숙고해야 하지 않냐"고 설명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반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금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중구난방식 감세 발언과 관치로 시장의 불안을 키우고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이 정부가 상식적인, 지극히 이성적인 수준의 발표를 해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과도한 세제를 개편해야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한 데 대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최대 불안 요인은 윤 대통령"이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결정하는 주요인은 첫 번째는 남북관계 등 지정학 리스크, 두 번째는 시장의 불확실성 제거 및 시장 신뢰에 영향을 주는 법치와 부정부패 문제, 세 번째는 경직된 노사관계와 불투명한 지배구조"라고 지적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상속세 완화에 대해 "윤석열 정부 초부자 감세 시리즈의 마지막 퍼즐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초부자 감세 그랜드슬램이라고 규정한다"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초부자 감세 정책으로 나라의 재정은 파탄 위기다. 정부는 대체 나라 곳간을 어떻게 채우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