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현재 상속세 정책을 준비하는 것은 아니다”

“대규모 세수 축소 없는 부분 위주 개선”
일단 감세 ‘세수 부족’ 우려에 반박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택, 반도체, 금융 분야 민생토론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대통령실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감세 정책들과 관련해 “세무와 관련된 정책은 대규모 세수 축소가 이뤄지지 않는 부분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잇따른 감세 추진 발표를 두고 세수 부족 우려와 총선용 포퓰리즘 논란 등이 불거지자 이를 진화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각각의 세금 중에서 경제적 왜곡 현상이 심하면서 세수를 크게 감소시키지 않는 세원을 중심으로 (정책 발굴을)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성 실장은 감세 정책을 두고 “(국민들의) 비용을 줄이는 게 매우 중요한 경기 환경이라 경기 대응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경제 성장 과정에서 있었던 불합리한 요소를 최대한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규제도 무조건 다 없애야겠다는 게 아니고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사업주가 높은 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최대한 줄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현행 91개 부담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을 두고는 “91개를 당장 없앤다는 개념이 아니고 종합적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들어 부처 업무보고를 겸한 민생토론회를 통해 잇따라 감세, 규제완화 정책을 내놓고 있다. 지난 2일 금융투제소득세 폐지와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상향 방침을 밝힌 데 이어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 상향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전날 민생토론회에선 “국민들이 뜻을 모아 달라”며 여론을 모아 상속세 완화를 위한 세법 개정에 착수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같은 감세 정책은 윤석열 정부가 밝혀온 건전재정 기조와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대부분 법 개정 사안이라 여소야대 국회에서 실현 가능성이 적은 만큼, 3개월 뒤 총선을 염두에 둔 ‘총선용 정책 발표’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대통령실은 일단 감세 정책에 따른 감세 우려 등을 반박하면서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성 실장은 상속세 완화를 두고 “현재 따로 상속세 관련 정책을 준비하는 것은 아니다”고 즉각적인 세법 개정 추진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상속세는 국민들께서 합의해 주시는 수준에서 논의될 수 밖에 없다”며 “일방적으로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강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다만 “상속세가 갖고 있는 다중 과세적인 측면을 숙고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제도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