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그만" 100억이상 R&D 3배로 늘린다

산업·에너지 R&D 혁신방안
초격차 프로젝트에 2조 투입
10대 게임체인저 기술개발도
연구비 중 현금부담 70% 줄여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정부가 나눠먹기식 연구개발(R&D) 예산에 대한 구조조정에 나선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 에너지 분야 연구과제를 100억원 이상 대형 과제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기업들의 현금 지원 비중을 낮추는 인센티브로 대기업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글로벌 경쟁을 펼치는 핵심 기술 개발에 R&D 예산을 집중하기 위해서다.

18일 삼성전자 서울R&D캠퍼스에서 열린 'R&D 혁신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산업·에너지 분야 R&D 구조개혁을 위한 '산업·에너지 R&D 투자 전략 및 제도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안 장관은 "R&D는 성장잠재력 회복과 경제안보 확보의 핵심 수단"이라며 "정부 R&D 투자의 약 20%를 차지하는 산업·에너지 R&D도 과거 관행을 과감하게 탈피하고 파급력 있는 시장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투자 전략과 사업 구조의 대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R&D 혁신 방안의 핵심은 R&D 효율성 극대화와 선택·집중이다. 효율성 극대화 방안은 수없이 작게 나눠진 R&D 과제와 사업을 대형화하는 것이다. 100억원 이상 대형 과제 수를 작년 57개에서 올해에는 160개로 크게 확대한다.

안 장관은 "기존의 소규모, 요소기술 개발 방식에서 탈피해 밸류체인을 포괄하는 목표 지향 대형 과제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대기업은 물론 중소·중견기업의 R&D 참여를 늘리는 방안으로 현금비용 부담을 70% 이상 낮추기로 했다. 현재 기업 부담 연구비 중 현금 부담액은 대기업의 경우 총부담액의 60%, 중견기업은 50%, 중소기업은 40% 등이다. 현금 부담 비율이 높다 보니 특히 대기업의 산업부 R&D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우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대기업 현금 부담은 15%로 낮추고 중견·중소기업 현금 부담도 각각 13%와 10%로 하향 조정한다"고 말했다.

정권 산업부 산업기술정책과장은 "총부담 안에서 현금 부담을 대폭 줄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인력, 장비, 시설 등 현물 부담을 지게 된다"며 "그동안 과도한 현금 부담으로 정부 R&D 참여를 꺼려온 기업들의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예산은 초고난도 기술과 초격차 기술에 집중된다. 우선 1㎚ 이하 첨단패키징과 액화수소 운반선, 차세대 원전 개발 등에 올해 총 1조4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민간 R&D 투자까지 합치면 2조원에 달한다.

상용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실패 확률도 높지만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10대 게임체인저 기술개발을 위해 약 1조원 규모 예비타당성조사도 올해 추진한다. 산업별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초고난도 과제들에 매년 신규 과제 예산의 10%인 약 12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초저전력·초미세·초전도 반도체 개발, 리튬·산소 차세대 배터리 개발 등이 초고난도 과제에 포함될 수 있다.

이 정책관은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4메가 D램 등 과거와 같은 굵직한 R&D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다"며 "분절된 소규모 요소 기술 과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종 대형 성과로 이어질 수 있게 미션이 명확한 대형·장기 투자 체계로 재편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문지웅 기자 / 이진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