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통령실 “유연한 근로형태·가정생활 병립이 저출생 문제 중요 고리”

성태윤 정책실장 "획기적 정책 필요... 과다한 경쟁 줄야야" 강조
의대 정원 관련 "반드시 확대해야. 정부서 특정 숫자 제시 안 해"

성태윤 정책실장이 1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택·반도체·금융 분야 민생 토론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성태윤 정책실장은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과대 정원 확대를 두고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이견을 드러내는 데 대해 “현재 충분히 논의하고 결정하는 방향으로 해놓은 상태지만, 의대 정원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며 “지역 응급 의료를 포함한 기본적인 진료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은 물론, 사회 노령화나 우리나라의 중요한 산업 분야로서 의료 보건 분야에 필요한 인력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정부에서 특정 숫자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며 “당연히 모두 합의할 수 있는 인원이 나오면 가장 좋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 사회에, 대한민국에 가장 적절한 숫자의 인원이 무엇이냐는 관점에서 정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국내 도입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법률 체계를 적절하게 변화시키거나 해외에서 일어나는 일이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 있거나 이런 방향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며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에 ‘한다, 안 한다’는 특정한 방향성을 가지지 말도록 얘기한 상태”라고 전했다. 

또 ”어떻게 하면 또 하나의 투자 자산적 요소가 있으면서도 다른 금융상품이나 실물 경기에 부작용, 위험 요인이 되지 않게 할 수 있을지 좀 더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기초자산으로 거래할 수 있는 자산을 나열하고 있는 형태의 법체계를 갖고 있다”며 “지금 비트코인이 나열돼 있지 않은 탓에 실제로 (거래를) 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선 “출생률 문제는 현재뿐 아니라 미래 세대에도 중요해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다한 경쟁을 줄여야 한다”며 “유효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경쟁은 중요하지만 과다한 경쟁 과정에서 아이를 낳기 어려운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과다한 경쟁을 줄이고, 서울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족과 잘 살고 직장을 구하고 좋은 학교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저출생 해결에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이런 측면에서 정책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 “유연한 근로 형태, 남성이든 여성이든 가정생활이 병립되면서 할 수 있게 하는 게 또 하나의 저출생 문제의 중요한 고리”라고도 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