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복지부, 병협·중소병협에도 ‘의대 증원’ 의견 묻는 공문 보냈다

앞서 공문 받은 의협은 반발, 답변 거부
두 단체는 찬성 취지 답변 가능성 커

서울의 한 의과대학. 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대한병원협회·대한중소병원협회 등 병원 단체에도 의과대학 입학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공문을 보냈다.

복지부와 각 협회 설명을 18일 종합하면, 복지부는 15일 대한의사협회(의협)뿐 아니라 병협, 중소병협에 적정한 의대 증원 규모와 산출 근거, 지역·필수의료 기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등을 묻는 공문을 보냈다. 그러면서 22일까지 회신을 요청했다. 이에 의협은 답변을 거부했으나, 두 병원 단체는 의대 증원에 찬성한다는 취지의 회신을 할 가능성이 크다.

병협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에 “구체적인 (적정 증원 규모) 숫자 언급 없이 의대 증원에 찬성한다는 정도의 의견을 제출하게 될 것 같다”며 “이와 함께 교육 인프라를 충분히 갖춰 양질의 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의견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병협 쪽은 “지역 중소병원에선 필수의료 분야 의사 부족 문제를 실감하고 있다”며 “다만 적정 증원 규모에 대해 어떤 의견을 낼지는 현재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16일 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필수·지역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원인은 의사 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저수가, 의료사고 법적 부담, 근무여건 등 열악한 환경과 지원 정책 부재 등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이라며 “의대 정원에 대한 논의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공문을 의견을 별도로 요청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병원 단체에도 의대 증원에 대한 의견을 물은 건 의협뿐 아니라 의료계 전반 의견을 수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의사뿐 아니라 환자·의료소비자·병원·전문가 등 여러 주체가 참여하는 복지부 소속 심의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