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란히 내놓은 저출생 공약···여 ‘일·가정 양립’ 야 ‘현금 지원’ 초점

18일 오후 저출생 관련 공약인 ‘일·가족 모두행복’이 담긴 국민택배를 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 강남구 휴레이포지티브로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여야가 18일 나란히 대대적인 저출생 대책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일·가정 양립 제도 마련과 중소기업 지원에 초점을, 더불어민주당은 보편적 현금 지원 확대에 중점을 뒀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서울 강남구 한 기업에서 ‘일·가족 모두행복’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현재 10일인 배우자 출산휴가를 1개월(유급)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신청만하면 자동으로 개시되도록 법을 개정한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현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60만원 인상하고, 자녀가 초등학교 3학년까지 연 5일의 유급 자녀돌봄휴가를 신설한다.

중소기업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을 현 80만원에서 최대 240만원으로 늘리고, 육아휴직자가 발생한 중소기업이 외국인을 대체인력으로 사용하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한도를 상향한다.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자 및 육아휴직자 발생으로 업무가 늘어난 동료에게는 ‘육아 동료수당’을 지급한다. 가족친화 우수 중소기업에는 법인세를 감면하고, 해당 기업 청년 노동자에게는 저축·대출 금리를 우대한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대신 여가부 등 여러 부처에 흩어진 저출생 정책을 총괄할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한다. 국민의힘은 저출생 공약 이행에 약 3조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주재한 저출생 종합대책 공약 발표 행사를 열었다. 출생하는 모든 아이에게 소득에 상관없이 현금을 지원해주는 게 골자다.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억원을 10년 만기로 대출해준다. 첫째를 낳으면 무이자 전환, 둘째를 낳으면 원금 절반을 탕감해주고, 셋째를 낳으면 원금이 전부 사라진다.

민주당은 자녀 1명당 아동수당과 펀드 형태로 총 1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만 8~17세 자녀에게는 1인당 매월 2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자녀 출생시부터 고교 졸업시까지 정부가 매달 10만원을 펀드 계좌에 입금해준다. 자녀가 2명인 가구에는 24평(79㎡), 3명인 가구에는 33평(85㎡)의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을 제공한다. 중위소득 150% 이하만 신청 가능한 아이돌봄 서비스의 소득재산 기준을 폐지한다. 취업 여부와 무관하게 아이를 가진 모든 국민에게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를 보편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당과 동일하게 육아휴직 신청시 자동으로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방안도 담겼다. 저출생 정책을 총괄할 인구위기대응부 신설도 추진한다. 민주당은 이러한 공약 이행에 연간 약 28조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한 위원장은 민주당 공약에 대해 “갑자기 수십조원의 재원을 마음대로 뽑아낼 수 없다. 다 국민 세금”이라며 “민주당 (저출생 대책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재원 확보 문제에서 실현 가능할지는 여러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부탁하고 싶은 것은, 빈말로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여야 의견이 일치하는 것은 지금 즉시 입법화하고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전문가들은 여야의 저출생 공약이 의미가 있다면서도 한계 또한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일·가정 양립(국민의힘)과 대대적인 현금 지원(민주당) 모두 필요하다”면서도 “민주당의 경우 재원 마련 방안이 함께 제시됐어야 한다”고 밝혔다. 유해미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여야 모두 노동시간 단축 대책이 미흡하다”며 “부모의 노동시간이 길면 어떠한 저출생 대책도 미봉책”이라고 말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이두리 기자 red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