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인구부 신설…아빠 출산휴가 1개월 의무화"

저출산 문제 해결, 국가책임 강화
여가부 업무, 인구부로 흡수 통합
휴직급여 150만원 210만원으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민의힘이 18일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 아이 맞이 아빠 휴가(배우자 출산 유급휴가) 1개월(유급) 의무화 등을 담은 '일·가족 모두행복'을 총선 1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 강남구 휴레이포지티브에서 '국민택배 정책배송' 행사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약을 공개했다.

당은 먼저 일·가족 모두 행복을 위해 먼저 저출생 문제 해결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부총리급의 '인구부'를 신설해 여성가족부 업무를 흡수하고 여러 부처에 흩어진 저출생 정책을 인구부로 통합시켜 저출생 정책을 총괄하기로 했다. 또 '저출생대응특별회계'를 신설해 안정적 저출생 대응 재원 마련에도 나선다.

또 일하는 부모가 아이와 함께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출산휴가를 ‘아이 맞이 엄마휴가’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아이 맞이 아빠휴가’로 개명하고, 아빠휴가 1개월(유급)을 의무화한다. 당은 휴가 명칭 개선은 ‘출산’이라는 용어의 사회적 부담을, ‘가족’이라는 사회적 가치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봤다.

휴직 시작과 급여 체계도 개선하기로 했다. 신청과 동시에 육아휴직이 자동으로 개시되도록 하고 휴직급여도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사후지급금은 폐지하기로 했다. 초등학교 3학년을 가진 부모도 유급으로 자녀돌봄휴가를 연 5일까지 쓸 수 있게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산모 뿐만 아니라 남편에게도 허용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육아기 유연근무를 기업 문화로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이를 위해 육아기 유연근무 취업규칙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공지·공시하도록 의무화한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도 현행 일 1시간 단축분(통상임금 100%)·월 200만원에서 일 2시간 단축분(통상임금 100%)·월 25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는 대기업과 중견기업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또 중소기업의 대체인력 확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채움인재’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외국인 인력을 대체인력으로 활용할 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한도도 상향한다. 지역산단을 중소기업 맞춤형 ‘일가정양립 산단’으로 육성하고, 산단내 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한 파견근로자 사용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 육아휴직 동료 업무대행 수당을 신설하고, 중소기업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을 현행 8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2배 인상한다.

국민의힘은 가족친화 우수 중소기업에게는 법인세를 감면하고, 해당 기업 청년근로자에게는 저축·대출 금리도 우대해준다. 아울러 아이 돌봄의 직업적 격차 해소를 위해 특수고용직, 예술인, 자영업자, 농어민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 일·가정양립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당 공약개발본부는 "저출생 문제는 국가 소멸 우려까지 언급되는 미래의 문제이지만, 청년과 아이 키우는 부모들의 삶에 대한 현재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부부간의 육아부담 격차,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와도 관련되어 있어 이같은 격차 해소는 저출생 문제 해결과 동행사회 실현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행사 종료 후 취재진과 만나 '이날 오전 민주당이 발표한 저출생 종합대책과 비교했을 때 주거 대책 관련 내용이 빠졌다'는 지적에 "집을 주는 부분들은 현금성 지원이고 국민 세금에서 나오는 것이라 철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감대를 이루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청년층 주거 문제 해결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그 부분도 향후 공약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저출생 종합대책' 발표에서 자녀 2명을 출산하는 부부에게는 24평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3명을 출산하는 부부에게는 33평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득과 자산에 상관 없이 가구당 10년 만기로 1억원을 대출(1명 출산 시 대출 무이자 전환, 2명 출산 시 무이자 대출·원금 50% 감면. 3명 출산 시 원금 전액 감면)해주기로 했다.

그는 민주당의 저출생 대책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취지는 공감하나 그 정책들의 상당수는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여러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본다"면서 "이 주제로 민주당과 건설적인 경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유의동·홍석철 공약개발본부 총괄본부장이 참석했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