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윤 정책실장 "주택 자유롭게 처분하고 더 나은 삶 살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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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성태윤 정책실장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택, 반도체, 금융 분야 민생토론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1.18.

성태윤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은 18일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은 본인의 재산권을 본인 자유의사에 따라 처분하거나, 보다 나은 생활환경에 사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성 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관련 브리핑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성 실장은 "추가적인 공급이 이뤄질 수 있게 하는 과정에서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건 필요하다"며 "안전진단이라는 이름으로 본인의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부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드리고, 재산권 행사를 통해 국민들께서 보다 더 나은 집에 사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관점에 있어서도 다주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주택의 가액을 통해서 세금을 내시도록 하는 게 함께 고려되고 있다"며 "현재 금리 상황이나 이런 것들의 어려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노후한 집인데도 그 집이 안전하지 않기를 희망하고 기다리기보다는 조속히 그 집들을 보다 나은 형태로 바꿔서 금융 비융을 줄이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을 주제로 한 전날(17일) 민생토론회에서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성 실장은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중요 요인으로 두 가지를 꼽는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의 기업 지배구조 관련 이슈고 두 번째는 세금 관련 이슈"라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우리나라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의 PBR(주가순자산비율), 즉 주가와 회계장부상 가격 비율이 다른 나라의 유사한 산업에 비해서 매우 낮게 형성돼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적어도 미국 수준(PBR 3~4)의 PBR이 돼야 코리아디스카운트가 해소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성 실장은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충분히 논의를 하고 결정하는 방향으로 해놓은 상태"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대 정원의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현재 정부에서 특정한 숫자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며 "각각의 관련 단체 내지 이해관계자로부터 어느 정도의 인력을 필요로 하는지, 어느 정도의 인력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지 제출하게 하는 과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인원이 나오면 가장 좋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면 우리 사회에, 대한민국의 미래에 가장 적절한 인원이 몇 명일지 관점에서 정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박종진 기자 free2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