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날 저출생 대책 신경전…"세금 수십조원" vs "야당 따라하나"

이재명 "국힘, 급작스럽게 발표…원래 계획돼 있던 것이냐"
한동훈 "갑자기 수십조원 재원 뽑아낼 수 없다…우리는 효율적"

(서울=뉴스1) 김경민 노선웅 한병찬 기자 = 여야가 18일 상대당의 '저출생 종합대책'을 놓고 신경전을 펼쳤다. 국민의힘은 수십조원을 확보해야 하는 야당의 정책 실현 가능성을 문제 삼았고,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에 주도권을 빼앗겼다며 평가절하했다.

여야는 같은달 2030세대 구애를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저출생 종합대책을 먼저 발표했다. 당은 국민의힘이 저출생 대책을 발표가 전부터 견제구를 던졌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국민의힘에서 급작스럽게 저출생 대책을 발표하기로 한 것을 들었는데, 원래 계획돼 있던 것인지 모르겠다"고 직격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도 국민의힘을 겨냥 "요즘은 여당이 야당을 따라오는 이상한 풍속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종합대책은 주거·자산·돌봄을 3개의 축으로 구성됐는데, 자체 추산 연간 28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주거 정책의 경우 2자녀 출산 시 24평 분양전환 공공임대, 3자녀 출산 시 33평 분양전환 공공임대를 제공한다. 또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을 현행 7년 차에서 10년 차까지 확대한다.

자산 정책으로는 결혼·출산지원금을 도입하고,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 대출도 가능하게 했다. 돌봄 정책으로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본인 부담금은 20% 이하로 축소하며 민간 돌봄서비스를 국가가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오후 국민의힘도 저출생 종합대책으로 표심 공략에 나섰다. 이번 종합대책은 국민의힘의 '총선 1호 공약'이다.

국민의힘이 제시한 핵심만 살펴보면, 육아휴직 급여를 현행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하고 한 달간 남성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즉시 자동 휴직에 돌입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고 육아휴직자 대체 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는 구상도 담겼다. 국민의힘은 종합대책에 소요되는 재원을 3조원 가량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그러면서 민주당 종합대책은 28조원이라는 대규모 자원이 필요한 만큼 실현 가능성은 적다는 부분을 부각시켰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종합대책 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나 "갑자기 수십조의 재원을 마음대로 뽑아낼 순 없다"며 "다 국민들의 세금"이라고 비판했다.

또 "(우리의 종합대책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장 효율적인, 디테일들을 꼽아냈다는 게 중요하다"며 "(민주당이 제안한 종합대책은) 사실상 재원 확보 측면에서 실현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든다"고 강조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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