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인구부 신설' 저출생 국가 책임 강화… 육아휴직 급여 60만원 인상

18일 국민의힘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인구부 신설' '육아휴직 급여 60만원 인상'등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사진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진=뉴시스

국민의힘이 18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일·가족 모두행복' 공약'을 발표했다. 해당 공약은 인구부 신설, 육아휴직 급여 60만원 인상, 엄마-아빠 휴가 의무화가 핵심이다.

이날 오후 4시 국민의힘은 서울 강남구 휴레이포지티브에서 이같은 공약을 발표하며 "주문 받은 공약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일과 가정이 모두 행복할 수 있는 공약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이 키우는 부모와 남아있는 직장 동료들, 중소기업·스타트업 기업가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공약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인구부 신설을 통해 저출생 문제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 하겠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 등 여러 부처에 흩어진 저출생 정책을 인구부에 통합해 부총리급으로 격상하겠다는 계획이다. 저출생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한 '저출생대응특별회계'도 신설한다.

이어 부모와 아이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 휴가 개정도 추진한다. '출산·배우자 휴가'를 '아이 맞이 엄마·아빠 휴가'로 개명하고, 아빠 휴가 의무화와 임신 중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관련 휴가의 경우 신청만으로 자동개시되게 하는 법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육아휴직 급여 또한 60만원 인상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하고 사후지급금을 폐지하기로 했다. 초등학교 3학년까지 유급 자녀돌봄휴가(연 5일)를 신설하기로 했다.

저출생 정책을 기업이 받아들 일 수 있는 방안도 내놨다. 국민의힘은 기업을 상대로는 ▲육아기 유연근무 정착 ▲중소기업의 대체인력 확보 어려움 해결 ▲아이 잘 키우는 중소기업 적극 지원 ▲아이 돌봄의 직업별 격차 해소 방안을 제시했다. 국힘은 '육아기 유연근무'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공지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중소기업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게는 '채움인재'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외국인 인력 활용시 고용허가 한도를 상향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을 현행 8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경력단절자·중고령 은퇴자 채용시 240만원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또한 가족친화 우수 중소기업에는 법인세를 감면하고, 해당 기업에 재직하는 청년 근로자에게는 저축·대출 금리를 우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국민의힘은 "저출생 문제는 국가 소멸 우려까지 언급되는 미래의 문제이지만, 청년과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삶에 대한 현재의 문제"라며 "부부간 육아부담 격차, 중소기업과 대기업 격차와도 관련돼 있다"고 지적했다.

지선우 기자 pond199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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