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북핵대표 “北 도발·대러 무기 거래, 안보리 결의 위반”[종합]

韓김건 “北, 스스로 쇄국정책…시대착오적 시도”
美정박 “對南 적대적 수사 증가…긴장 고조시켜”
日나마즈 “北에 어떤 대가 제공할지 모니터링해야”

우리 측 북핵 수석대표인 김건 외교부 한반도 평화 교섭본부장(가운데)과 미국 측 수석대표인 정 박 미국 국무부 대북고위관리(오른쪽), 일본 측 수석대표인 나마즈 히로유키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한·미·일 북핵 협의를 하기 위해 만나 악수하며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한미일 북핵대표는 18일 서울에 모여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대러 무기 거래 등 잇단 행보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북러 간 동향을 예의주시해야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미국과 일본은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결집해야 한다면서도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창을 열어두었다.

김건 한반도평화본부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일 북핵대표 협의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연말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연초 포병 사격과 장거리급 탄도미사일(IRBM) 발사 도발을 재개했다며 “이는 북한 정권 스스로가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 집단이라는 사실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년 전부터 북한은 북쪽 국경지대에 장벽과 철조망을 건설하고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 외부 문화, 언어, 정보를 유입하고 확산시키는 사람들을 혹독히 처벌하기 위한 다수의 법령을 제정했다”며 “최근에는 대남 기구들의 폐지 계획을 발표하는 등 한미에 책임을 전가하는 낡은 전술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스스로를 외부 세계로부터 차단하려는 ‘쇄국정책’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시대착오적 시도는 스스로를 해치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라며 “‘전쟁이냐 평화냐’를 협박하는 종래의 전술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일 북핵수석대표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김 본부장은 “우리는 북한이 우리 사회를 교란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단념시킬 것”이라며 “북한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북한의 불법 해상활동 차단을 위해 대북 독자제재를 단행했다.

이어 “김정은은 러시아와의 불법적 군사협력에 기대를 걸고 있을 수도 있지만 이는 북한을 막다른 길로 이끌게 될 것”이라며 “북한이 국제규칙과 규범의 노골적 위반자라는 평판만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스스로 부과한 대화 거부에서 벗어나 비핵, 평화, 번영의 길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며 “북한 주민들에게 강요된 참상에 대해 국제사회가 주목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정박 미국 국무부 대북고위관리,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일 북핵수석대표협의를 하고 있다. [연합]

정박 미 국무부 대북고위관리는 “최근 북한 정권의 대한민국에 대한 적대적 수사가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이러한 수사는 한반도의 긴장을 불필요하게 고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은 철통같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어떠한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만나 상호 우려되는 모든 문제를 논의할 준비가 돼 있지만, 북한은 계속해서 대화 제의를 거부하고 있다”며 “그동안 우리는 침략을 억제하고,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 추진 능력을 저해하며, 북한의 노골적이고 반복적이며 무모한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강화하고, 역내 동맹국 보호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북한은 연말에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와는 정반대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천명했다”며 “작년부터 러시아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을 조달하여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여러 차례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무기와 관련한 물자 이전은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며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러시아가 무기 수출의 대가로 북한에 무엇을 제공할지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결집된 의지가 정한 의무를 준수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며 “동시에 대화의 길은 여전히 열려 있음을 재확인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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