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예산감축에 대응한 전남 '미래 적응력' 배양 필요

'2024년 정부 R&D 예산은 26조 5천억으로 전년 대비 4조 6천억 축소 편성
전남연구원, R&D 정책변화를 반영한 전남 R&D 혁신역량 확충 방안 제언

전남연구원 CI. 전남연구원 제공

올해 정부 R&D정책 예산이 전년 대비 4조 6천억 원 축소 편성된 가운데, 전남은 예산 감축 위기를 과학기술 혁신역량 개발의 기회로 삼고, 지역특성과 역량을 활용한 R&D 적응력 강화 및 지역혁신정책 효율화 방안 마련을 토대로 전남 미래산업 육성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연구원은 18일 JNI 이슈리포트 '2024년 정부 R&D 정책동향과 전남의 대응 방향'을 발간해, 고령화율이 높고 인구 유출이 많은 전남은 지역성장 선순환의 마중물 역할로서 정부 R&D 정책 기조를 활용한 지역R&D 역량을 강화해 지역혁신 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것을 제안했다.

리포트에 따르면, 2024년도 정부 R&D 최종예산은 26조 5천억 원으로, 기존 정부(안)에서 6,200억 원 증액됐지만 전년 대비 4조 6천억 원(15%)이 축소 편성됐다.

이런 R&D 예산감축은 과거 점진적으로 증가해오던 추세와 달라, 연구자와 지방정부의 계획 수립에 대한 예측 가능성 및 민간 대응투자 의지를 위축시킬 수 있어 지역 차원의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에 전남이 R&D 지역혁신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사업, '지역과학기술혁신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윤석열정부 R&D 혁신방안',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R&D 추진전략' 등 중앙·지방정부 간 R&D 협력 방향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남은 인구, 소득 등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할 연구개발 역량 강화가 필요하며, 정부 정책과 충실히 연계한 전략 설정을 토대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순천대 글로컬대학30, 전남에너지신산업 글로벌혁신특구 등 국가사업과 지역대학·한국에너지공대 및 지역혁신기관과의 R&D 협력을 추진해 전남 대표산업(농수산, 철강·화학, 친환경에너지 등)의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전남은 정부 예산이 증가한 6대 분야의 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첨단바이오신약, 전력반도체, AI 첨단농업, 우주발사체, 초강력레이저 등 초대형 국가과학기술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이와 관련한 R&D 예비타당성 조사·평가의 기준 완화를 건의할 것을 주문했다.

전남연구원 박웅희 선임연구위원은 "전남을 비롯한 비수도권의 침체 원인은 지역산업 경쟁력 약화, 인구 고령화 등과 더불어 지역R&D의 불균형에 있다"며, "전남은 R&D예산 감축 위기를 과학기술·연구개발 역량 개발의 기회로 삼아, 미래 전남이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단기·중장기 추진 정책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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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김형로 기자 khn50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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