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돈벌이 수단 된 출판기념회, 뜯어고치는게 옳다 [사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치인의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 금지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18일 밝혔다. 불투명한 정치자금 모금 행사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던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관행을 정치개혁 차원에서 손보겠다는 것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어 책값보다 훨씬 큰돈을 받는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모으는 것이 사실상 허용돼 왔다"며 "누군가는 단호하게 (관행을) 끊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의원들의 출판기념회는 10년 가까이 제기되어 온 문제다. 참석자들로부터 '책값'을 받고도 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누가 얼마를 냈는지는 의원과 핵심 보좌관 정도만 알 수 있다. 참석자들도 정가대로 책값만 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 특히 이익단체나 기업을 대표해 참석한 경우 책값보다 훨씬 큰돈을 후원하는 게 관행이다. 이렇다 보니 현역 의원들이 출판기념회 한 번 열면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억대 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일반 정치자금과 달리 선관위 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쌈짓돈처럼 쓸 수 있다. 특히 선거를 앞둔 시즌에 의원들의 출판기념회가 집중적으로 열리는데 불투명한 자금 수수와 함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정치 신인들은 대규모 출판기념회를 열기 쉽지 않을뿐더러 어렵사리 북콘서트를 한다 해도 모금액은 현역 의원에 비할 바가 아니다.

출판기념회를 향한 곱지 않은 시선에 대해 의원들은 의정활동을 알리고 유권자들과 소통하는 기회라고 항변한다. 그렇다 쳐도 자금 수수 문제는 반드시 뜯어고쳐야 한다. 수입과 지출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거나 책값을 넘는 돈을 받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19대, 20대 국회 때는 출판기념회 규제 법안이라도 내는 시늉이 있었지만, 21대 국회에선 법안 발의조차 없었다. 그나마 국민의힘은 지난해 국정조사를 앞두고 출판기념회 자제령을 내려 야당보다 개최 건수가 훨씬 적었다. 한 위원장은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이 이슈에서 다른 소리 하면서 도망가지 말아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 대표가 더 강한 개혁 의지로 응수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