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금투세 완화 기조 `총선용` 비판에, 대통령실 "국민들 납득할 수 있도록 검토"

금융 주제 4번째 민생토론회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상속세 완화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각종 감세 정책을 내놓자 '총선용'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대통령실은 세수 감소 유발 등 우려가 커지자 "국민들이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 논의하고 충분히 납득할 제도와 연계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진화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중과세에 대해 생각할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금융'을 주제로 열린 4번째 민생 토론회를 주재하면서 "소액 주주는 주가가 올라야 이득을 보지만,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된다. 거기다 할증세까지 있다"면서 "재벌,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웬만한 상장 기업들이 가업을 승계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가업 승계가 불가능해진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독일과 같은 강소기업이 별로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는 우리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께서 다 같이 인식하고 공유해야 이런 과도한 세제들을 개혁해나가면서 바로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상속세 완화를 시사했다.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을 전수조사하고 91개에 이르는 부담금을 전면개편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개최된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도 "임기 중 자본시장 규제를 혁파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며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해 내년 도입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성 실장은 우선 "당장 상속세를 어찌 하겠다는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세금이 크게 감소하지 않으면서 경제왜곡을 불러왔던 세금과 규제 등을 최대한 줄이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경제발전 단계 초기에는 세원을 확보하기 어려워 상속세를 중요한 세원으로 확보했으나 현재는 많은 세원이 포착되는 상황이라 소득세를 통해 이미 세금을 내고 이후 다중 형태로 세금을 걷는건 고려할 부분이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밝힌 금융·조세 정책이 효과는 불확실한 것에 비해 세수 부족을 유발할 수 있고,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에는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세금 관련 정책은 대규모 세수 축소가 이뤄지지 않는 부분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세금 중에서 경제적인 왜곡현상이 심하면서 세수를 크게 감소시키지 않는 부분들의 세원을 발굴하고 있다고 보면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상속세 완화 등의 기조에 '초부자감세'라고 공격했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주식양도소득세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에 이어 상속세 완화는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감세 시리즈 마지막 퍼즐이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이정도면 초부자감세 그랜드슬램이라고 규정한다"고 지적했다. 유동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윤 대통령의 즉흥적이고 근시안적인 무차별 감세 발언은 4월 총선을 겨냥한 '표퓰리즘'이라 생각한다"며 "줄어드는 세수에 대한 대안도 없으며 세법 개정 절차를 무시하는 독주다. 경제도 모르고, 세법도 모르는 윤 대통령의 선거용 감세추진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일침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