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상속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세율 인하 서둘러야 [사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과도한 상속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라고 했다. 지나치게 높은 상속세 탓에 기업 가치가 낮아졌다는 뜻인데, 전적으로 타당한 주장이다. 한국은 대주주 할증까지 더하면 상속세 최고세율이 60%에 이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평균의 4배다. 기업을 키우면 그 몫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약탈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실제로 게임업체 넥슨의 지주사인 NXC를 상속받은 유족은 지분의 29.3%를 정부에 상속세로 내야 했다. 고(故)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 유족도 12조원의 상속세를 분할 납부하는 중이다. 애써 기업을 키워놓으면 이런 식으로 천문학적 규모의 상속세를 두들겨 맞는데, 기업인들이 세계 시장을 장악할 대기업을 만들 의욕이 나겠는가. 기업을 키울 의욕이 뚝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상속세가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주범인 셈이다.

그 대가는 고스란히 근로자와 개미 투자자들이 지고 있다. 상속세가 없었다면 기업가치가 높은 대기업이 더 많이 나왔을 것이다. 근로자들은 더 높은 임금을 받고 일할 기회를 더 많이 얻었을 것인데, 그 기회를 박탈당한 셈이 됐다. 오히려 상속세 탓에 고용 불안만 가중된 상황이다. 상장 기업 중 상당수가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느라 기업을 팔아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탓이다. 게다가 기업은 배당을 늘리거나 자사주를 소각하는 식으로 주가를 부양할 생각도 덜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대주주의 상속세 부담만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는 1400만 개미 투자자들에게 손해다.

사정이 이런데도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 인하는 '부자 감세'라는 잘못된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안타깝다. 그 감세가 다수 국민의 삶에 어떤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지 않은 탓이다. 상속세 인하는 근로자를 비롯해 모두가 더 잘사는 나라로 가는 첩경이라는 것을 하루빨리 인정하고 상속세 인하에 동참하기를 바랄 뿐이다. OECD 회원국 중 스웨덴을 비롯한 15개국은 이 같은 진실을 일찌감치 깨닫고 상속세를 아예 없애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