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같은날에 저출생 대책, 초당적 협력으로 국가 위기 대처를 [사설]

여야가 18일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공약과 대책을 같은 날 내놓았다. 이는 인구 감소 해결이 특정 정당을 떠나 국가 차원에서 절실한 과제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인구 문제를 전담할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과 재원 마련을 위한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 방안을 제시했다. 남성 출산휴가 연장,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 초등 3학년까지 자녀돌봄휴가 연 5일 신설 등도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사측과 무관하게 자동 육아휴직 부여 등 여당과 비슷한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이 내놓은 대책도 저출생 극복에 도움이 된다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컨대 민주당의 1억원 '결혼 출산지원금'은 외국에서도 성공 사례가 있는 만큼 검토해볼 만하다. 이는 결혼 시 모든 신혼부부에게 소득·자산 규모에 상관없이 10년 만기로 1억원을 대출해주는 것이다. 이후 자녀를 낳으면 무이자로 전환되고, 2자녀 출생 시 원금 50% 감면, 3자녀는 전액 감면된다. 헝가리는 2018년 유사한 제도를 시행해 혼인 건수와 출산율을 높이는 데 효과를 봤다. 결혼 시 1000만 포린트(약 3850만원)를 대출해준 뒤 5년 내에 아이를 낳으면 무이자로 전환되고, 둘째와 셋째를 출산하면 원금 일부 및 전액 탕감이 이뤄지는 방식이다. 민주당이 제안한 미혼모나 비혼 출산에 대한 아이돌봄 무상 바우처 지원도 해볼 만하다. 프랑스가 사실혼 커플에게 결혼에 준하는 혜택을 주는 '팍스(PACS)'를 통해 인구 증가를 경험한 만큼 우리도 비혼 출산 지원이 중요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한국 합계출산율은 0.78명에 불과하다. 그동안 출산율 제고를 위해 백가쟁명(百家爭鳴)식 방법이 동원됐지만 뚜렷한 성과가 없었다. 그런 와중에 여야가 대안을 내놓고 정책 대결을 벌이는 것은 고무적이다. 저출생 같은 국가 현안에는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관련 법 개정이나 예산 지원 등에서 초당적 협력은 필수다. 정부도 여야 구분 없이 좋은 제안이라면 활용하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여야가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정부도 정무적 판단에 매몰된다면 어떤 묘안이 나와도 저출생 위기 극복은 힘들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