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전국회의 "정당들은 균형발전 의제 공약 채택하라"

부산서 기자회견 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 강화
분권형 선거·정당제도로"

[부산=뉴시스] 지방분권전국회의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지방분권균형발전 정책의제 공약 채택 및 실행을 촉구하는 전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18일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었다. (사진=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제공) 2024.01.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지방분권전국회의가 오는 4월 10일 진행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앞서 각 당이 '지방 분권 균형 발전 정책의제 공약'을 채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방분권전국회의가 주최하고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가 주관한 이번 기자회견은 18일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재율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를 비롯해 이민원 지방분권운동광주본부 상임대표, 강영봉 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 상임대표, 김준식 지방분권세종회의 고문, 이창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신대운 지방분권전남연대 공동대표, 안권욱 지방분권경남연대 공동대표, 송창석 지방분권전국회의 정책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여야는 선거제도 조차 확정하기 못하고 선거구 조정도 완료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러면서 상대에 대한 공격과 정쟁을 반복하고 공천을 둘러싼 당 내 권력 다툼과 눈치 보기가 재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당 중심의 공천 경쟁, 하향식 정치는 현장의 유권자들을 단순한 표로 계산하는데 급급할 수밖에 없다"며 "단 한표만 더 얻어도 1등만 하면 당선되는 승자독식의 선거, 비례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선거는 선진국형 민주주의 제도라고 하기는 민망하다"고 비판했다.

전국회의는 "정치 분권이야말로 진정한 정치혁신임을 새삼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더 강화하고 정당 설립을 민주화, 자유화해 분권형 선거제도와 정당제도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들은 각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8대 주요 지방분권균형발전 정책의제를 제시했다.

8대 주요 정책의제는 ▲메가시티 구축 및 특별자치도 체계화를 통한 분권형 국정 운영체계 추진 ▲자치입법권·자치조직권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지방세 비율 확대 및 국고보조금 포괄보조금 전환 등 통한 자지재정권 확대 및 재정조정제도 강화 ▲주민참여, 풀뿌리 주민자치 제도화 ▲2차 공공기관 이전 조속 시행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위한 지역 혁신 역량 제고 ▲자립적·독립적 자치경찰제 도입 ▲분권형 선거제도 도입을 위한 선거법 및 정당법 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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