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단체 “중국에 탈북민 강제북송 금지 권고하라” 정부에 촉구

23일 제네바서 유엔 인권이사회 UPR 심의
“미송환 국군포로 등 탈북민 보호하라”

북한 인권 단체 관계자들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우리 정부를 향해 오는 23일 유엔 인권이사회의 중국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에서 탈북민 강제송환금지 의무 준수를 권고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제공

북한 인권 단체들이 18일 외교부를 찾아 우리 정부가 유엔 회의에서 중국 정부에 탈북민 강제송환금지 의무 준수를 권고하라고 촉구했다. 오는 23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중국의 제4차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가 예정돼 있다.

북한인권시민연합·북한정의연대·전환기정의워킹그룹 등 북한 인권 단체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3일 UPR에서 중국 정부를 향해 국군포로와 그 가족 등 탈북민에 대한 강제송환금지 의무 준수를 권고하라"고 호소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부에 탈북민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 공조 강화를 지시한 것에 유념한다"며 정부를 향해 "중국 UPR 당일인 23일 주어질 45초의 짧은 시간 동안 ‘국제법에 따라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하여 미송환 국군포로와 그 가족을 포함한 탈북민을 보호할 것’을 권고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UPR에 앞서 제출한 사전 서면질의에서 북한을 직접 거론하며 탈북민 보호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이 중국 UPR에 서면질의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이날 기자회견을 연 단체들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서면질의가 "탈북민의 망명 절차, 인신매매 등에 노출된 탈북 여성의 보호 및 지원 조치, 탈북 여성의 자녀들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조치에 국한됐다"며 "생명과 직결되는 국군포로와 그 가족을 포함한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가 빠졌다"고 지적했다.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는 고문·처형 등 북송 탈북민이 겪는 인권유린이 반인도 범죄에 해당하고, 중국의 강제북송과 정보 공유는 북한의 반인도 범죄를 방조하는 것이라고 적시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국제협약상 강제송환금지 의무를 무시하고 탈북민 강제북송을 지속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도 중국 정부는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 다음날 탈북민을 대규모로 북송하는 등, 국군포로 가족을 포함한 수백 명의 탈북자를 북한으로 보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됐다.

조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