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감세정책... 세수부족 우려에 대통령실 설명은

[성태윤 정책실장 브리핑]
“국민부담 줄이는 조치가 중요
대규모 세수 감소 없는 부분부터 개선
상속세, 당장 어떻게 하겠단 건 아냐”
한국 PBR, 기업 경쟁력 고려 3~4 돼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2024.1.18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민생토론회 등에서 상속세 완화 등 감세 정책을 언급하며 ‘세수 부족’ 우려가 제기되자 대통령실이 방어에 나섰다. 일각에서 총선을 앞두고 감세를 통한 포퓰리즘이란 지적이 나오자 “세금 관련 정책은 대규모 세수 축소가 이뤄지지 않는 부분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반박한 것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임 후 첫 브리핑을 열고 “각각의 세금 중 경제적 왜곡현상이 심하면서 세수를 크게 감소시키지 않는 부분들의 세원을 발굴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현재와 같은 상황을 일반적인 용어로 ‘비용 증가에 의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국민의 경기를 어렵게 만들고 물가도 올리는 환경”이라며 “규제와 관련된 비용을 줄이는 게 매우 중요한 경기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그는 ”경기 대응 측면에서도 의미 있다고 보고 경제 성장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불합리한 제도들을 최대한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하고 있다”며 “부담금 이슈도 91개를 다 없앤다는 개념이 아니라 부담금의 여러 가지 면을 한번 종합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이달 초부터 진행된 네 차례 민생토론회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 상속세 인하, 증권 거래세 인하,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감세로 세수가 부족해질 것이며 결과적으로 거시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이런 비판에 현 인플레이션 상황에선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제논리에 맞지 않는 과도한 세금이나 불필요한 부담금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성 실장은 또 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해 우리나라의 기업 지배구조 관련 이슈와 세금 관련 이슈를 두 가지의 중요한 요인으로 꼽으며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세금 제도를 개선하는 노력을 통해 이 부분을 해결해 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기업의 성과에 비해 가격이 충분히 평가되지 못하는 것이 디스카운트”라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한국 경제에 큰 역할을 하는데 PBR, 즉 주가와 회계장부상 가격 비율이 다른 나라의 유사한 산업에 비해서 매우 낮게 형성 돼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코스피 기준 0.9 수준인 PBR(주가순자산비율)이 터무니없이 낮고 한국 기업 경쟁력을 고려했을 때 미국 수준인 3~4 정도는 돼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 실장은 윤 대통령이 전날 민생토론회에서 상속세 완화 방침을 시사한 데 대해 “다중과세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봐야 되는 시점은 맞다”면서도 “전체적인 다중과세적 체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논의할 수 있지만 지금 당장 상속세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상속세는 국민들이 합의해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서 논의될 수 밖에 없다”며 “일방적으로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강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경제발전 초기 단계에선 세원 확보가 매우 어려워 상속세로 주요 재원을 확보했다”며 “그러나 현재는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많은 세원이 포착돼 소득세 등을 이미 세금으로 낸 후 다중형태로 세금을 내는 부분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