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출생률 대책 매우 중요…획기적 정책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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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성태윤 정책실장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택, 반도체, 금융 분야 민생토론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1.18.

대통령실이 저출생 문제의 주요 원인을 '과도한 육아 경쟁 분위기'와 '업무 부담으로 인한 가정생활 병립 불가'로 보고 관련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우리나라 출생률 문제는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도 매우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출생률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두 가지"라며 "첫째로 과다한 경쟁을 줄이는 과정이 필요하다. 생산성을 높이는 형태의 경쟁은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고 서로 과다 경쟁을 해서 한 명의 아이에게 집중하기 위해 아이를 많이 낳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건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유연한 형태의 근로 형태가 필요하다"며 "우리가 유연한 근로 형태가 가능해야만 남성이든 여성이든 가정의 생활이 어느 정도 병립이 된다. 이 두 가지 축으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여기에 맞춰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향후 공식 석상에서 '출산율'이 아닌 '출생률'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출산이라는 표현은 '여성이 아이를 낳는다'는 의미가 함축된 것이기 때문에 이같은 표현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잘못된 인식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대통령실은 여성에게 출생과 육아의 부담을 주로 전가시키는 사회적 분위기를 바로 잡아야만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분석한 것으로 전해진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박종진 기자 free2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