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연금 급여 지급방식, DB에서 DC로 전환해야”

“엄청난 미적립 부채규모
연금제도 빨리 개혁해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상민 국민의힘 의원과 18일 ‘급증하는 국가부채의 진단과 해법’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상민 국민의힘 의원과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민연금 급여 지급방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8일 안철수 의원은 ‘급증하는 국가부채의 진단과 해법’ 토론회를 개최하고 “현재 확정급여(DB) 방식으로 지급되는 국민연금 급여 지급방식을 확정기여(DC) 방식으로 전환해 자기가 불입한 보험료는 전액 가입자 자신에게 귀속되게 하도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연금 미적립 부채규모가 엄청난 규모로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젊은세대에게 피해가 없도록 연금제도를 하루빨리 개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연금 개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연금부채를 일반정부부채(D2)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효율적인 국가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옥동석 인천대 교수는 첫 번째 발제를 맡아 한국은 D2에 국민연금 등 국공채 보유금액이 제외돼 착시현상이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옥 교수에 따르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들 간에 D2를 비교할 때에는 공무원연금 등 충당부채를 포함한다. 하지만 한국은 이를 포함하지 않아 부채비율이 낮아보이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박명호 홍익대 교수는 장기 재정 전망을 통한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진단과 과제를 발표했다. 박 교수는 한국 국가부채 수준이 2060년경에 국내총생산(GDP)의 200%를 넘을 수 있다는 조사 결과를 언급했다. 한국의 부채수준이 OECD 평균에 비해 낮다는 인식이 적자 편향적 재정 운용 방식을 만든다고 경고했다.

이날 안 의원과 토론회를 공동개최한 이상민 의원은 “국가부채 진단에 있어 공적연금을 포함한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제도개혁 모색이 필요한 가운데 지출관리 및 재정 준칙, 사회연금보험 개혁 등 필요한 논의를 확대해 나가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안 의원은 2022년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국민연금을 개혁하자’는 내용의 공동선언을 이끌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