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곡성군수,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상고 포기"

벌금 200만원 선고, 4월 총선 재선거 예정

광주고등법원 전경.

선거원들에게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이상철(64) 전남 곡성군수가 항소심에서 직위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군수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군수직에서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 박혜선)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 받은 선거캠프 관계자 등 피고인 4명에겐 벌금 100만~400만 원이 선고됐다.

이 군수는 2022년 6월 전남 곡성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당선 축하 모임에서 총 558만 원 상당의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자리에는 이 군수 지인과 선거사무소 관계자 등 66명이 참석했다.

식사비용은 이 군수의 30년 지기 지인인 B씨 신용카드로 결제됐는데 참석자들은 별도 모금함을 마련한 뒤 각자 2만 원씩 낸 것처럼 연출하고 인증사진을 촬영했다. 이 모습은 가게 내부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범행이 선거 종료 후 이뤄져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지 않았다며 직위상실형을 선고하지 않았으나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이 군수도 범행을 목격했고, 범행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시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이 군수는 선고 직후 곧바로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군수가 사퇴하면 4월 10일 총선에서 곡성 군수 재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진다.

광주= 김진영 기자 wlsdud4512@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