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성장동력 ‘200조원 공공조달’ 서비스 산업으로 확장돼야”

공공조달 싱크탱크 ‘공공발전위’, 속도·체감·실효성 정책 제안
조달청장 ‘Back to the Basic’으로 민생·한국경제 성장 지원 강조

임기근 조달청장(오른쪽 줄 위에서 3번째)이 공공조달 발전위원회에서 ‘속도감 있는 정책추진’을 강조하는 모습. (조달청 제공)/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143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의 공공조달이 경제 핵심 축인 서비스 산업을 이끄는 원동력이 돼야 합니다.”

“국가 최대 공공조달 플랫폼인 나라장터에 대한 안정성과 보안성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합니다.”

18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는 학계, 연구기관, 경제계 등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공공조달’과 관련해 정책 아이디어를 거침없이 쏟아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공공조달 발전위원회(이하 공공발전위)에서는 한국형 공공조달의 발전 방향에 대해 “서비스 산업으로의 확장성, 국가중요정보자원인 나라장터의 보안성과 안정성 그리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한 행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서비스 산업으로의 확장 그리고 안정, 보안 확보

지난해 발족한 공공발전위는 올해 첫 회의를 개최하고 공공조달정책의 지속적인 발전과 미래지향적 혁신 방안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다.

특히 국민의 눈높이에서, 민간 전문가의 시각에서 ‘서비스 분야 공공조달 시장 육성방안’과 ‘국가중요정보자원인 나라장터 운영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각계 전문가들은 서비스 산업 육성방안과 관련해 “물품·공사 중심의 공공조달 제도가 서비스 산업으로 확장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공공조달 제도가 서비스 산업의 확대와 질적인 도약의 촉매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진단했다.

나라장터 운영에 대해서는 안전성, 보안성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민간전문가들은 “연간 143조2000억원에 달하는 거래 규모를 가진 국가 최대 공공조달 플랫폼이자 국가중요정보자원인 나라장터는 안전성과 보안성을 명확하게 확보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전담조직 개편 등 개선방안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제도개선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공진 조달청 서비스계약과장은 “서비스 조달 활성화 방안과 나라장터 운영개선 방안은 공공조달의 핵심 과제”라며 “이번 회의에서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서비스 조달의 지속성장 발전 방안과 전자조달시스템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공조달…'중소 벤처 혁신기업의 벗‘, ’Back to the Basic’

공공발전위는 앞으로 조달청의 기능과 역할 변화, 새로운 정책, 업무 도입 등에 대해 국민과 기업 등 조달수요자 입장에서 정책혁신 방안과 발전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공공발전위는 경제, 산업, 국민생활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200조원 규모의 공공조달의 파급효과를 중점으로 신성장 산업과 ESG 등 지속가능한 조달 발전 방향성을 제시하게 된다.

위원장인 임기근 조달청장을 중심으로 14명의 민간전문가들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국내외 녹록지 않은 경제환경 속 공공조달의 전략적 활용을 통한 한국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공공발전위는 임 청장의 경제철학을 중심으로 핵심 기치인 ‘중소 벤처 혁신기업의 벗', 'Back to the Basic(기본에 충실한 공공조달)'을 실현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예산총괄심의관 등을 거친 임 청장은 공공발전위에서 국민과 기업에 피부에 와닿는 정책 제안과 미시경제와 거시경제의 동반 성장을 위한 공공조달 정책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임 청장은 이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속도감 있는 정책추진’을 강조했다.

임 청장은 “앞으로 속도감 있는 현장 변화를 이끌어내는 공공조달의 정책을 치밀하고 실효성 있게 마련해 나가겠다”며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국민, 기업, 수요기관과 소통의 폭과 깊이 넓혀 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발전위는 앞으로 분기별로 개최해 반영 규제, 해외수출 등 다양한 주제로 한국경제 성장과 세계 조달 흐름을 반영한 공공조달 발전 방향을 모색하게 된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