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팔자 3000채가 늘었다…특례대출, 1·10 대책에도 매물이 다시 쌓인다 [부동산360]

전월세 시장 주도…매매 찬바람
총선 앞두고 추가 정책 관건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 아파트 매매 매물이 다시 쌓이고 있다. 지난해 한창 매물이 늘어나다 새해 대책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며 매물 적체에 제동을 걸었지만, 대형 건설사 PF 부실 우려가 대두되고 금융권의 대출 규제 강화 등이 겹치며 매매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모양새다.

18일 부동산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연말 대비 아파트 매물이 줄어든 시도는 제주시(-2.9%), 세종시(-0.1%)가 유일하다. 가장 매물 증가폭이 큰 충북은 같은 기간 5.6%가 늘었다. 지난해 11월 8만개를 웃돌았던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지난 2일 7만3042개까지 줄었으나 17일 7만6667개까지 3000여개가 불어났다.

우선 정부가 발표한 1·10 대책이 정비사업과 비아파트 수요 회복에 초점을 맞추면서 현재 아파트 매물 소화에는 큰 효과를 미치지 못했다. 이달 29일부터 시작하는 신생아특례대출도 27조원이 공급되지만, 지난해 특례보금자리론이 쏘아올린 거래량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정책모기지인 신생아특례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아이(지난해 1월 1일 이후 출생, 입양 포함)가 있는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집을 살 때 최대 5억원까지 5년간을 저금리(1.1%~3%)로 빌려주는 제도다.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으려면 부부합산 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 순자산 요건은 소득 4분위 가구의 보유액의 평균인 4억6900만원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9억원 이하 주택만 대상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팀장은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초반에 매매가격 기준만 있어 거래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했지만 신생아특례대출의 경우 신생아 출생, 소득, 자산, 매매가격을 다 따져야 하니 대상이 제한돼 파급력이 약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여전한 고금리도 관건이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시장 예상보다 더 늦은 시점에 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매수를 염두에 둔 수요자들조차 이자 비용 부담에 선뜻 매수를 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이런 와중에 금융위원회가 다음달 '스트레스 DSR'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대출 여력도 크게 줄었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혼합·주기형 대출상품에 대해 미래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제도로 대출한도가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금융위는 이 제도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우선 적용한 뒤 6월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로 확대하고, 연내 전 금융권의 모든 대출에 적용할 예정이다.

윤 팀장은 “연말연초다 보니 매매거래 움직임이 둔해졌고, 전월세 시장 쪽으로 쏠림이 있는 상황”이라며 “4월 총선을 앞두고 거래 정상화를 위한 추가적인 정책이 더 나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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